GS건설, 19일부터 관급공사 족쇄 풀린다…GTX-C 입찰 길 열려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7:02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이 오는 19일부터 관급공사(공공기관 발주 공사) 입찰에 청신호가 켜졌다. 추정사업비 4조원 이상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사업 수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로써 GS건설은 국책사업인 수서발고속철도(SRT) 공사비리 사건으로 지난 2017년 촉발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법정 다툼을 4년 만에 마무리짓게 된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제50기 정기주주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GS건설]

◆ GS건설 등, SRT '공사비리' 소송 패소…대법원서 유죄판결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45일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다음날인 19일부터는 입찰 자격을 다시 얻게 된다. 이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앞서 GS건설 현장소장 김씨와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씨는 SRT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일대 구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17년 불구속 기소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으로 땅을 파는 기존 설계와 달리 화약발파 공법으로 공사했다. 또한 발주처인 국가철도공단에는 공사비를 슈퍼웨지 공법 기준으로 청구했다.

슈퍼웨지 공법은 일반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이 덜하지만 비용이 5~6배 더 비싸고 공사진행 속도도 더딘 것으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당시 김씨 등이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쳐 공사비를 허위 청구해 GS건설이 223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봤다.

두 건설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사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전직 국가철도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사기 무죄'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8년 8월 함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8노1045). 다른 피고인들도 징역 2년에 처해졌고 이 중 일부는 3년간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이를 모두 기각했다.

◆ 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 공방전…1.5개월 입찰금지

GS건설 등 건설사들은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 국가철도공단과 '공공공사 입찰제한'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이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리면 건설사들이 효력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치는 식이다.

철도공단은 검찰 공소장을 기준으로 2017년 GS건설, 두산건설 등 4개 업체에 각각 6개월간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GS건설, 두산건설은 입찰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두 회사는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유지했다.

이후 철도공단은 2019년 다시 공공공사 입찰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사건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데 따라 이를 반영해 재처분을 낸 것이다. 당시 GS건설과 두산건설은 각각 3개월, 5개월씩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두 회사는 이번에도 효력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다만 법원은 작년 3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GS건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1.5개월 처분)에 GS건설, 철도공단 양측이 수용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GS건설은 지난달 1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1.5개월간 관급공사 입찰이 금지됐다. 종전 3개월 처분에서 절반으로 줄어든 기간이다. 오는 19일부터는 다시 입찰 자격을 얻게 된다.

◆ 사업비 4조 GTX-C 입찰 길 열려…"5대 건설사 중 승산 높다"

GS건설은 관급공사 입찰 금지기간이 끝나면 사업비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GTX-C 사업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GTX-C사업은 수익형민자사업(BTO)으로 추진된다.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다음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동안 가지면서 수익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을 말한다. 건설(Build), 이전(Transfer), 운영(Operate) 순으로 이뤄진다고 해서 BTO 사업이라고 불린다.

민간 사업자가 시설을 직접 운영하면서 건설에 들어간 비용과 사업수익을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클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 건설사로서는 자금 여유가 많아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쉽게 BTO 방식의 사업을 하기 어렵다.

애초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민자사업자 공모를 마치고, 평가를 거쳐 5월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서 업체들의 제안서 마감일을 연장하기로 했다. GTX-C 입찰 마감은 오는 5월 21일까지다. 우협 선정은 6월경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 외에 GTX-C 입찰을 준비 중인 업체는 현대건설이며 삼성물산,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도 입찰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5대 건설사 가운데 GS건설이 수주에 가장 적극적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림산업·대우건설은 GTX-A를 맡고 있어 GTX-C까지 수주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건설은 윤영준 신임 대표이사가 주택사업본부장 출신인 만큼 GTX보다 주택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참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TX-C노선은 이전부터 GS건설이 눈독을 들여온 사업"이라며 "노선이 양주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연장된다는 소문도 있고, 지금 노선도 강남 접근성이 있는데다 예상 이용객수가 많아서 GS건설이 수주에 공을 많이 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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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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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