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금태섭 "서울시장 당선돼도 국민의힘 입당 안해"...신당 창당 시사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7: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7:49

"집권세력 독선·오만 저지 위해 야권 후보로 출마"
"민간이 주도하는 서울형 공공재개발 추진할 것"
"자영업자 임대료 200만원 지원…디지털부시장 신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금태섭 예비후보는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는 입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지지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또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의 태풍의 눈이 되겠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금 후보는 지난 8일 용산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라며 "그러나 진 전 교수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질까. 아니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후보는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그런 그가 야권 소속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집권세력의 독선과 오만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표가 생겼기 때문이다.

금 후보는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모두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기도 바쁜데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결국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며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 정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통과에 반대하며 기권 표를 던진 '소신파' 정치인이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쓴 소리와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초선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이끄는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연단에 오르는 등 야권과의 접촉을 늘려갔다.

금 후보는 서울 시민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제가 시장이 되면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 민간이 주도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에서는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 후보는 "중앙정부가 대출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시장에게 맡겨야 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세법을 바꾸지 않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담을 늘리고 있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의 임기가 1년 2개월인 점을 감안해 두 가지 공약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내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평균이 252만원이다. 이들에게 임대료 8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원할 것"이라며 "디지털부시장을 임명해 빅데이터를 활용, 서울시 모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금태섭 서울시장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후 범야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가장 상황을 어렵게 하는 것은 모두 힘을 합쳐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기도 바쁜데, 서로 편 가르기를 하고,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집권세력이 계속 독선과 오만을 고집하며 편 가르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 위기 뿐 아니라 민생문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결국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를 복원해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해 출마를 결심했다.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공수처법에 기권표를 던지며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 불려왔다. 현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 편 가르기와 진영논리라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는 고집이다. 어떤 정부라고, 어떤 정치인이라도 항상 옳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선의로 시작한 정책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럼 유연하게 정책 등을 고쳐야 하는데, 정책의 변경을 어떠한 정치적인 패배로 여기는 것이 잘못이다. 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제도 자체도 반대했지만, 공수처 논의를 통해 정치인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드리고 싶었다. 우리 편이 제시한 정책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유롭게 비판하고 토론을 통해 고칠 수 있는 점은 고쳐야 한다. 때로는 폐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집권여당은 실패했다. 저의 실패라기보다 우리 정치가 실패한 것이다.

공수처 뿐 아니라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 통과 직전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이 '이 법이 통과되면 위성정당이 생길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저는 공수처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지만, 우리가 21대 총선만 치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2대, 23대 총선도 치러야 할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위성정당이 생길 것이 분명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적어도 보완책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획도 없었다. 당시에는 선거법 통과가 승패의 문제였기 때문에 합리적인지 아닌지, 옳은지 틀린지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정치인들은 본인의 재선을 중요시 하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데,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옳은 말은 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고 싶었다. 여당 의원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거나, 대통령이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 논리적인 비판을 하는 것이 쌓이면 우리 정치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 계속 있었으면 강성지지자들도 있고, 집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금태섭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야 했나.

▲ 공직에 있는 사람은 공적인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제 대학원 지도교수다. 문제가 있더라도 비판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공수처 역시 제가 반대하거나 기권하더라도 통과될 것이 분명한데 조용히 찬성표를 던졌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면 재선에 성공했을 것이고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적인 영역에서는 개인의 출세보다 원칙을 지키고, 사회가 좋아지는데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판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음에도 원칙과 소신을 지킨데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제3지대 경선을 제안했다. 실무협상단을 꾸렸고,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인데,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생각인가.

▲ 안철수 후보에게 설 전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참여하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전체적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1월 내내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방식을 놓고 다툼이 있어서 야권 전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유권자들도 싫증을 냈다. 그걸 돌파한 셈이다. 서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높이고, 확장한다면 누가 단일후보가 되더라도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제3지대와 보수정당인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더 화재를 모을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 뽑히는 후보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거 자체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야 정말 중요한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보를 뽑을 때 공개토론을 하는 것은 선거 전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나 우상호 후보와의 한 치 양보 없는 토론을 미리 대비하고, 본선거에서 야권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알리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 아주 흥미진진하고 한 치 양보 없는 진검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정은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다. 정치에도 연관이 있으면서도 생활 행정인 측면도 있다. 어떤 토론 주제든 자신 있나.

▲ 그렇다. 사실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의 시장이 되기 위한 공약을 준비하는 데 1년이 걸린다.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 있는데, 도시생활 여러 면이 망라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갑자기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 완벽하지 않다. 허점도 있고, 빠진 곳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는 임기가 1년 남짓이다. 저는 1년 동안 반드시 할 수 있는 공약 두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서울시내 자영업자 임대료 평균이 253만원인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 80%에 해당하는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코로나 위기와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마스크였지만, 여러 생필품들이 필요하다. 서울시에는 빅데이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대응해야 한다. 이 부분을 맡은 사람이 디지털부시장이다. 평소에 디지털부시장은 어느 지역 마을버스 편수를 늘려야 할지, 교통망을 어떻게 구축할지, 도로는 어떻게 할지, 재활용 수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문성 있는 분을 디지털부시장으로 임명하고, 이와 관련된 인사조직 시스템 전권을 부여해서 서울시 모든 업무를 유기적으로 코디네이션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2.08 kilroy023@newspim.com

-서울 시민들이 가장 걱정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과 세금 문제다. 이에 여야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금태섭표 '인사이트' 공약은 무엇인가.

▲ 부동산 정책은 솔직할 필요가 있다. 70만호, 60만호 주택 공급까지 약속하시는 후보들이 많은데, 제가 시장이 되도 공격적인 공급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에는 가용토지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한다. 얼마 전 정부도 대대적인 재개발 정책을 내놨지만, 이번 정책 역시 공공이 주도를 하게 돼 있다. 말하자면 정부가 시행사 역할을 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민간의 참여는 적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서울형 공공재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 주민들의 뜻을 물어 민간이 주도해 재개발을 진행하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한다.

사실 부동산 정책은 지방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공약으로 내고 싶은데 서울시의 권한이 없어 내지 못한 것이 대출규제다. 예를 들어 예전에 5억원에 아파트를 구매한 분이 옆 동네로 이사를 가려고 해도 대출규제 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다. 이런 대출규제를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풀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세법을 바꾸지 않고 공시지가를 올려 부담을 늘리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에 비추어 봐도 잘못된 것이다. 현재 경제상황을 보더라도 대출규제를 완화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8년 전 안철수 후보가 정가에 입문할 때 함께했고 지금까지 오랜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는 오랜만에 만났다. 8년 전 안철수와 지금의 안철수는 어떻게 달라졌나.

▲ 저는 정치인 개인이 변하는 것 보다 우리 사회의 맥락에서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2011년 안철수 후보는 진보와 보수 양쪽으로 나뉘어서 자신을 대변해줄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고 느낀 유권자들을 위해 새정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저는 대단히 필요하고 중요한 화두를 들고 나왔다고 생각했다. 또 안 후보는 그만큼의 역할도 했고, 성취도 있었다.

이후 안 후보가 201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저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러나 대선 이후 9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을 보면 안철수·나경원·오세훈·우상호·박영선까지 그때 그 인물들이다. 한 명 쯤은 후배 정치인이 도전해야 하지 않겠나. 이번에는 새로운 인물이 서울시정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역할을 맡겠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야권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입당에는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입당할 생각은 전혀 없나. 없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을 했고, 최근에는 정치계 대선배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여러 정책적인 측면에서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 과연 진 교수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질까. 아니라고 본다. 또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 검찰총장이면서 대선 후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느냐. 이분들 역시 갈 곳이 없는 것이다.

저 뿐만 아니라 범야권에 있는 모든 주자들이 갈 곳 없는 지지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 내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가 정치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 국민의힘에 계신 합리적인 분들과 손을 맞잡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유도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계기를 만들이 위한 측면도 있다.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다. 금태섭이 서울시장 타이틀을 달게 된다면 취임 일성과 국무회의에서의 첫 일성은.

▲ 합리적인 정치,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복원할 것이다. 그로 인해 민생을 좋아지게 하고, 서울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또 국무회의에 가게 되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 아무래도 제가 민주당 출신인데 야권 소속으로 국무회의에 참여하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적이 아니다.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비록 지금은 당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야권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 좋은 방법을 찾자는 말씀을 드리겠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