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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5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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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은 어디로…與 '경제 회복' vs 野 '정권 심판'
코로나19 확산에 통제됐던 군 장병 휴가 오늘부터 가능
4·7 재보선 후보 경선 본격화, 여야 TV 토론 통해 정책 경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구정 설 연휴가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정치권은 설 민심을 놓고 여전히 다른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설 민심에 대해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을 펼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설 민심을 '정권 심판'으로 규정하고 4·7 재보선에서의 심판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오늘부터 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관심이 많았던 한미 연합훈련이 오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조간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 선출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인 우상호·박영선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을 통해 정책 경쟁을 펼칠 예정이고요. 또 부산시장 후보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일 대 일 토론 방식으로 진검 승부를 펼칩니다.

제3지대 단일화인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토론회도 이날 정해졌지만, 무산돼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지 여부에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다만 추진했던 전국민 지원은 다소 뒤로 미뤘습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11일 광명새마을전통시장에서 손님들이 전을 사며 지역화폐로 계산하고 있다. 2021.02.11 1141worl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설 이후 방역수칙 준수 당부할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국민들에게 설 연휴 이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수보회의가 설 연휴 직후 열리는 만큼, 문 대통령은 설 연휴 민심을 살피는 데 일단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설 연휴에도 직계가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조국 라인' 이광철·김영식 비서관 사의표명...靑 내부개편/뉴스핌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조국 민정수석 시절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 비서관과, 진보성향 판사 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인 김 비서관 모두 조 전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된다. 두 비서관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지목되어 왔다.

[단독]고위당국자 "한일관계, 남북보다 우선"… 임기말 文정부 삼각공조 복원 나선다/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외교 전략의 최우선순위로 한일관계 복원을 꼽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부터 먼저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 중국 문제에서 한미일 삼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한일관계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한일관계가 먼저 풀려야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군 장병, 오늘부터 휴가 가능…80일 만에 통제 풀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됐던 군 장병의 휴가가 15일부터 가능해진다. 작년 11월 27일 전 부대에 휴가 통제를 시작한 지 80일 만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수칙 조정에 맞춰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모든 부대에 대한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한다.

한미 연합훈련 3월 8일 열릴듯… 전작권 전환 검증엔 이견/조선일보
한·미 양국은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PX)을 3월 8일 시작해 9일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을 이번 훈련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14일 "한·미 군 당국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을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는 것으로 시기와 기간에 대해선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대명절 '김정일 생일' 앞둔 北…무력도발 나설까/이데일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16일·광명성절)을 계기로 무력 도발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은 최대 명절인 '광명성절'을 전후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도발 행위를 감행해온 전력이 있다. 1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8일부터 나흘간 당 전원회의를 마친 북한은 회의 결과 실천 의지를 다지는 한편 김정일 위원장 생일을 앞두고 추모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3월엔 선별·나중엔 전 국민 지급… 여당 재난지원금 속도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4월 재보궐 선거 이전인 3월까지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선별지원과 전 국민 보편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기존 구상에서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2월 중 편성하고 3월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3월 중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 당정 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남매모드 끝' 우상호·박영선, "민주당다운 공약이 뭔데" 치고받기/한국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사이가 '남매모드'에서 '견제모드'로 전환됐다. 그간 서로 '누님', '동생'이라 부르며 우애를 과시했던 두 후보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정책 노선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지지율에서 박 전 장관을 뒤쫓고 있는 우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날카롭게 정책역량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내세우는 핵심 공약인 '21분 컴팩트 도시'가 표적이 됐다.

나경원-오세훈, 중도층 겨냥 "안철수와 서울시 공동 운영"/동아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경선 후보들은 100% 여론조사로 실시되는 당 본경선에 대비해 '야권 공동정부론'을 띄우는 등 대국민 여론몰이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뿐 아니라 제3지대 중도층 표심까지 함께 끌어들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서울시 야권 공동운영은) 단일화 방법론의 하나"라면서 "서울시 공동운영은 상대가 있고 합의가 돼야 하는 것으로, 단일화를 위해 이런 방법도 있다고 예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치고 나오자... 여당서 대선 경선 연기론 나왔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한 당헌(黨憲)을 개정하거나 차기 대선에선 예외를 적용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 88조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은 대선 전(前)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선 180일 전'에 얽매이지 말고 후보 결정 시기를 더 늦추자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쪽에선 야당보다 너무 일찍 후보를 선출해 야당의 공격에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새해 들어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치고 나가면서 복잡해진 민주당 내 진영 간 역학 구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이낙연 "기본소득 정책 제창한 분도 당장 하자는 것 아냐… 일부는 후퇴"/세계일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여권 내 잠룡들의 압박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이 지사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모두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가운데 이 지사가 이들 모두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1대 3'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이 지사의 독주 속에 여권 내부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대표는 14일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며 '현실론'을 앞세웠다.

국민의힘 '토론배틀'로 흥행 불지펴…안·금 첫 토론은 무산/한겨레
설 연휴가 끝난 뒤, 여야의 4·7 보궐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선거 국면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이번주부터 후보 간 토론회를 시작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흥행몰이에 나선다. 현재로서는 여러 후보들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데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제3지대를 아우르는 단일화 이슈까지 겹친 야권의 경선이 유력 후보 독주 태세를 보이는 여당 경선보다 더 관심을 끄는 모양새다.

정치권이 전하는 설 민심…"경제 회복" VS "문정부 손절"/경향신문
"민심은 민생과 경제회복." "문재인 정부 '손절'이 대세." 코로나19로 가족·친인척 간 만남이 제한된 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여당은 14일 설 민심을 "민생과 경제회복"으로 규정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입법에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설 민심을 '정권심판론'으로 단정하고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분출'을 기대했다. 설연휴 이후 본격적인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여당이 지급을 서두르는 4차 재난지원금과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주의 정치권] 정치권, 이번 주 4·7 재보선 경선 일정 본격화…TV토론 시작/뉴스핌
설 연휴가 마무리된 후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4·7 재보선에 나설 후보자들을 결정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후보 간 TV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부산시장 본 경선 진출자인 박성훈·이언주·박민식·박형준 예비후보(기호순)이 TV토론회를 진행하며 치열한 정책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 방식인 일 대 일 스탠딩 맞수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고, 토론회가 끝난 후 당원 1000명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이 점수를 매겨 토론희 승자를 발표하는 등 흥행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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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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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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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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