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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6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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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일자리 양극화는 소득양극화로, 1분기 일자리 90만개 창출"
배구계 흔드는 학교폭력, 문대통령 "관련 부처와 기관 노력해달라"
동해 민간인통제선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 발견, 군 조사 중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관련해 고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분기에 일자리 9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배구계를 흔들고 있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신원 미상의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 활동을 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석간에서는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질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민주당 당권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이 활발히 준비 중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체육계 폭력'에 안타까움 표시..."폭력 근절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체육계 폭력 논란과 관련, "국민체육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체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文대통령 "고용회복에 총력대응…1분기 90만개 일자리 창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일자리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1월의 고용 충격을 딛고 2월을 변곡점으로 해 빠르게 고용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범부처적인 총력체제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 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 민생의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 인원 1명 발견해 신병 확보"/ 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해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상 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늘 아침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인원 1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군은 미상인원 발견 즉시 작전을 전개해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군은 북측 인원일 가능성을 포함해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정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인 복장, 북한 말씨"…군, 동해 민통선 일대서 미상인원 1명 붙잡아 조사중/ KBS
합동참모본부는 오늘(16일) 아침,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미상 인원 1명을 발견한 후 작전을 전개해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진돗개 하나'는 해제됐다. 군에 붙잡힌 사람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북한 말씨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정일 생일 '조용한 분위기'…김정은 참배 보도 아직/ 연합뉴스
북한은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9회 생일('광명성절')을 맞았으나 대규모 행사 없이 조용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김정일 생일을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관련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매년 김정일 생일에 있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보도도 오전 11시 현재 나오지 않았다.

통일부 "北광명성절 `김정은 참배` 3차례 익일보도…지켜봐야"/ 이데일리
통일부는 16일 올해 북한의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2월16일) 행사 규모가 지난해보다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매년 광명성절이면 찾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광명성절과 관련, "2월16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79주년이 되는 날로 북한은 광명성절로 기념하고 매 5년 주기로 규모 있는 행사를 해왔다"며 "올해는 평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년 수준의 행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경원 "서울시장 관사 반납하겠다, 공무원 업무 공간될 것" / 조선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 후보가 16일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리셉션 홀을 만들어 공무원 업무 공간으로 개방하겠다"고 공약했다.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관사 사용료가 전세 보증금 28억원에 월 임대료 200만원 이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文 시즌2" 외친 홍영표발 당권경쟁…송영길·우원식도 가세 / 중앙일보
"밖에선 잘 안 보여도 실제로는 물 밑에서 부지런히 발길질하는 백조처럼 뛰더라."
15일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중진 의원은 최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거운동을 이렇게 총평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기한(3월 9일)이 다가오면서 물밑에서 달아오르는 당권 경쟁 얘기다. 송영길·우원식·홍영표(가나다순) 의원 등 지난해 8·29전대에서 이 대표 출마로 출마를 접었던 이들이 이번엔 "우리가 주인공"이라며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르면 내년 '수사 검사' 사라진다...與 수사청 설치 급물살 / 동아일보
이르면 내년부터 '수사하는 검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와 영장 청구,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의 권한과 역할이 폐지되고, 그 대신 1차 수사에서 전면 배제된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국가 공익활동을 전담하게 것으로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 사과한 민주당···플랫폼법 '야당 협조' 포석 / 경향신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실성 없다" 비판에도 연일 '연립시정' 띄우는 안철수 캠프 / 한겨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의원이 "안 대표가 당선되면 범야권 인사를 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16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서울시 연립시정 구상을 발표했는데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여기에 동의해 주셨다"며 "안 대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된다면 범야권에서 역량 있는 인재를 널리 찾아서 고루 등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야, 백기완 소장 추모 행렬…"치열했던 삶, 영원히 기억" / 매일경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오랜 투병 끝에 15일 향년 89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백 소장은 작년 1월 폐렴 증상으로 입원해 오랜 투병 생활을 했다. 백 소장이 별세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그의 영면을 기원했다.

작심한 주호영 "문재인 정부 부적격 장관 보고서 만들 것" / 한국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야당 동의 없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국무위원 임명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했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고서를 내놓겠다고도 밝혔다.

安 "서울 10곳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vs 琴, 일자리센터 찾아 "여성실업 해결" / 문화일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시내 10곳을 '융합경제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안 대표와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에 나선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성 일자리 교육 현장을 찾았다. 두 후보는 오는 18일 TV 토론을 앞두고 있다.

김근식 "진중권 나와도 TBS 편파성 그대로…지원 끊어야" / 국민일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16일 TBS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원금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야권 인사 출연을 통해 방송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계적 중립이 균형추를 잡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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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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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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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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