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시민단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5:02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내용 담아…여야 의원 139명 발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89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신현영·양이원영·김상희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담은 특별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이원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 필요가 큰 사건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모와 천안에서 지난해 6월 7시간 동안 9세 남아를 트렁크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진술 청취부터 현장 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단기간에 제출된 미봉책이 아닌,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공적 조사의 의지와 조사위 설치를 명시해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