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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강경보수로 못 이겨" vs 나경원 "조국 사태 가만히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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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1차 맞수토론
나경원·오신환, 저출산·부동산·패스트트랙 논쟁까지 격돌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와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저출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나 후보와 오 후보는 16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을 바꾸는 힘 제1차 맞수토론'에서 서울시의 비전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억17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꼬집었다. 그는 "아이를 출산하면 45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라며 "알다시피 현금을 지원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저출산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나 후보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자의 경우 첫 번째는 양육비 부담, 두 번째는 주거안정이다. 여성의 경우 첫 번째는 자아실현, 두 번째가 주거안정"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토지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이자지원을 해준다는 것이고, 제가 재선을 하면 민간분양임대주택의 일정 조건 하에서 이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저출산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보육과 양육, 교육, 일자리, 주거 문제 등이 포함됐다"라며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1인당 40만원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양육수당은 20만원이다. 20만원을 더 주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다음으로 나 후보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는 "청년 지원을 위해 3조5000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는 "2년 동안 한시적인 재원들을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 재정계획을 세워서 1년에 3500억원씩 줄여 가면 충분하다"라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두 번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재난지원금을 먼저 사용하고 향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 반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오 후보는 "나 후보의 출마선언문을 보면 낡은 규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풀어 산업과 주택, 일자리를 동시에 이루는 직주공존 융복합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했다"라며 "박영선 민주당 예비후보의 다핵도시 공약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나 후보는 "직주공존도시는 앞으로 추구해야 할 도시 방향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집과 직장이 가깝기를 원한다"라며 "동북권 개발과 관련, 태릉에 AI디지텍 허브를 만들고 창동 차량기지는 바이오산업 개발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나 후보는 이어 "다핵도시 자체를 반대하진 않는다. 그런데 서울은 도심에서 생활권역까지 25개의 구가 골고루 핵을 갖고 발전해야 한다"라며 "박 후보는 21개 다핵도시를 인위적으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제 공약은 기존에 존재하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후보는 오 후보를 향해 "주택공급 대책을 보면 태릉골프장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그린벨트 훼손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오 후보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의 환매조건부 반반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을 때 공공택지를 지정했는데, 그 중 하나가 태릉골프장이다. 1년 2개월 안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나 후보는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는 전임 자치단체장의 성범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 후보는 진보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고 했다"라며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느껴질 만한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태는 같은 편끼리 문제를 덮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보수 진영 인사가 손 댈 수 없는 반대 진영의 인사를 양성평등감독관으로 선임하겠다는 것이지, 진보 진영만이 양성평등을 말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신환(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1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을 바꾸는힘 제1차 맞수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02.16 photo@newspim.com

격양된 토론 분위기 속에서 오 후보는 나 후보의 리더십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러나 강경보수 깃발을 들고 있는 나 후보는 힘들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나 후보는 "왜 제가 가장 오른쪽에 있나"라며 "정치학회의 조사를 보면 우리당에서 가장 중간에 있다는 평가가 있다"라고 받아쳤다.

강경 보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 때 온 국민이 광화문에 나갈 때 가만히 지켜보는 게 맞았을까"라며 "저는 국민의 흐름에 함께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하며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이 낳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며 통과됐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나 후보는 "당시 여당에 의해 헌법과 국회가 유린당하는데 지켜만 보는 것이 맞나"라고 받아쳤다.

오 후보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선 얻을 건 얻어야 한다. 그런데 결국 하나도 막지 못했다"라며 "나 후보를 포함한 23명의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갈등과 충돌을 유발하는 나 후보의 리더십은 위기의 서울시와 맞지 않는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국회의원은 180석 가량이 민주당"이라며 "무조건 반대하고 강경하게 나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4선 의원으로서의 경험이 민주당 시의원을 설득할 수 있다"라며 "때로는 시장의 직위에서 국회를 설득해 법을 바꿔야 한다. 4선의 정치 경험을 충분히 잘 녹여 시민들의 삶을 위한, 시정을 위한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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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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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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