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조금 28조 투입…KDI "계통·자본·지원 함께 풀어야"

기사입력 : 2026년07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6년07월27일 12:00

뉴스핌을 선호 출처로 추가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KDI가 27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2012년 이후 보조금 28조원 투입에도 편익은 겨우 상회했다
송전망·자본조달·보조금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통·자본조달 병목 방치하면 보조금 효율도 하락
1원당 편익 1.18~1.33원…미국보다 크게 낮아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이후 약 28조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은 경제성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구조적 병목을 함께 해소하지 않으면 보조금 효율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보조금 제도 합리화와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30년 100GW 목표…보급 속도 4배 높여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기가와트(GW) 누적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올해 상반기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매 반기 평균 6.8GW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는 지난 5년 반 실적 평균(1.7GW)의 4배에 이르는 속도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급도 막대한 보조금에 기대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지난해에만 4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비용은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재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돼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다.

KDI가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추정됐다. 편익이 비용을 넘어 최소한의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미국의 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사회적 편익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1원을 밑돌았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7.27hyun9@newspim.com

◆ 발전설비 154% 늘 때 송전망 26% 확충…"용량·시장 함께 갖춰야"

KDI는 세 가지 병목 가운데 전력계통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로 실어 나를 송전망과 유연성 자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발전설비는 154% 증가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송전선로 건설이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되면서 호남과 제주 등 계통 포화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설비 접속까지 제한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반응 등 유연성 자원 시장도 미비해,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6%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육지 출력제한은 2025년 상반기에만 44일을 기록했다.

KDI는 송전망 건설의 제도적·사회적 장애를 줄여 계통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별 가격 신호와 ESS·수요반응 보상 시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정가격 입찰 급감…정책금융도 필요 자금 절반 미만

두 번째 병목은 자본조달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노출돼 수익 예측이 어렵고, 이를 보완할 장기계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용량은 2021년 8586메가와트(MW)에서 지난해 52MW로 급감했으며, 육상풍력도 2023년부터 3년 연속 입찰 미달을 기록했다.

해상풍력과 대규모 ESS 등은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금융 경험 부족까지 겹쳤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할 정책금융은 23조원이지만 고위험 자본 수요 54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KDI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실질적인 수익 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봤다.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의 거래 상대방과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사업의 고위험 구간을 먼저 부담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병목은 보조금 설계다. KDI는 공급탄력성이 높아지면 1원당 편익이 태양광 3.84원, 풍력 1.57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입찰·차액계약(CfD) 방식 전환 과정에서 다년간 경매 물량과 가격·평가 규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비용편익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효율이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지원 제도 개편과 계통 확충, 정책금융 확대가 분절적으로 추진되면 효과가 제한된다"며 "세 축을 함께 개선해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미국 특징주] 머스크, 테슬라 사이버캡 로보택시로 규제 한계 정면 돌파

삼사라, 어닝 서프라이즈에 16%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현대제철, 美 전기로 제철소 착공 [서울=뉴스핌] 이찬우 기자 =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58억달러(약 8조원)를 투자해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를 건설한다.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미국 완성차업체에 연간 180만톤의 자동차강판을 공급하며 북미 철강시장 공략과 현대차그룹의 현지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현대제철은 4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주 도널슨빌에서 'HPLS(HYUNDAI-POSCO Louisiana Steel) 전기로 제철소'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사진 오른쪽)이 시삽 세리머니를 마친 후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사진 왼쪽)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HPLS는 현대제철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포스코 20%, 현대차와 기아가 각각 15%씩 참여한 합작 제철소다. 총투자금액은 58억달러로 자기자본과 외부 조달을 절반씩 활용한다. 제철소는 737만㎡ 규모 부지에 건설되며 올해 4분기 착공해 2029년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간 생산능력은 자동차용 강판 180만톤과 일반용 강판 90만톤을 합한 총 270만톤이다. 생산 제품은 열연강판과 냉연강판, 도금강판 등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와 윌리엄 키밋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담당 차관, 트로이 카터·줄리아 렛로 연방 하원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보룡 현대제철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송호성 기아 사장 등 총 250여명이 자리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강은 현대차그룹은 물론 미국 자동차기업들이 차세대 모빌리티를 생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 데이터센터부터 발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핵심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PLS 전기로 제철소는 철강산업이 더욱 자원순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며 "혁신과 지속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루이지애나에서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기공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현대제철] ◆원료부터 車강판까지 일관 생산…탄소배출 저감 HPLS는 미국 최초의 전기로 기반 자동차강판 전문 제철소로 조성된다. 원료 생산부터 제강과 연속주조, 열연·냉연까지 한 곳에서 수행하는 일관 생산체제를 갖춘다. 첫 공정인 직접환원설비(DRP)는 철광석과 천연가스를 활용해 직접환원철(DRI)을 생산한다. 직접환원철과 철스크랩을 전기로에 투입해 쇳물을 만들고, 이를 연속주조설비에서 중간 소재인 슬래브로 가공한다. 슬래브는 열연과 냉연 공정을 거쳐 자동차용 냉연강판과 도금강판 등으로 생산된다. 전기로는 철광석과 석탄을 사용하는 기존 고로보다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제철은 향후 직접환원철 생산 과정에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투입해 탄소저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HPLS에서 생산한 고급 자동차강판을 현대차·기아뿐 아니라 미국 현지 완성차업체에도 공급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강판 시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동시에 고부가 제품 판매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제프 랜드리 주지사는 "현대제철이 북미 첫 제철소 부지로 루이지애나를 선택한 것은 숙련된 인력과 인프라,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췄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루이지애나 지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공급망·통상 대응 거점…국내 철강 수출과 시너지 현대제철이 미국을 첫 해외 제철소 투자처로 선택한 배경에는 견조한 철강 수요와 높은 현지 가격이 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조강 생산량은 8200만톤으로 중국과 인도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매년 2000만톤 이상의 철강을 수입하고 있다. 루이지애나는 철스크랩과 천연가스 등 원료 조달이 쉽고 미시시피강과 항만, 철도 등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생산시설과도 연계할 수 있어 자동차강판 공급 거점으로 활용하기 유리하다. 현지에서 철강을 직접 생산하면 미국의 관세와 수입 규제 등 통상 리스크도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HPLS를 북미 판매 확대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고, 현지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제품은 국내에서 수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생산시설과의 시너지도 높일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5월 북미철강사업부를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현대제철 루이지애나 법인을 설립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탈리아 다니엘리, 독일 SMS와 주요 설비 계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3월 미국 에너지기업 엔터지와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철강 기술 및 제조 역량과 미국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 및 노동력이 만나면 압도적인 산업적 기회로 이어진다"며 "서로의 강점을 연결해 양국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것이 한미 협력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chanw@newspim.com 2026-09-06 17:05

사진

한동훈, 김승원 녹취 추가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브로커 간 통화 녹취를 추가 공개하며 지명 철회 압박을 이어갔다. ◆한동훈, '신약임상 청탁 의혹' 김승원·브로커 통화 녹취 공개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 측과 브로커는 마치 청탁 문자 두 건이 전부인 것처럼 언론에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에게 "그럼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 무슨 처 어디야. 어디, 과가 혹시. 아, 뭐 식약처장 알 테니까"라며 "그럼 그렇게 3상 허가를 빨리 내서 어쨌건 결과를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직접 처장님이 챙겨봐 달라고, 보고해달라고 할게"라고 했다.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 처장께서는 모든 가용화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빨리하는 거를 돕고 있다.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네"라고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 = 뉴스핌DB] 그러자 브로커 양모 씨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자료 주려고 했는데 또 다른 담당자가 오늘 주지 말라고 이게 담당자끼리 책임 회피인데 조금 이슈 사항이니까 담당자들이 연락은 오는데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해요"라고 대답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과장 선에서 막혀 있다? 알았어"라고 말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후 김강립 식약처장은 그걸 혼자 묵살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식약처 담당자에게 김승원 로비를 전달했다. 실무진까지 전달된 성공한 로비였던 것"이라며 "(이번) 로비는 김승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날에도 김 후보자와 양씨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오빠 독약 로비'라고 비판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네"라고 했다. 양씨는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칭하며 "지금 바로 출발할 테니까 주소 주세요"라고 했다. 김 후보자와 양씨,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정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근거로 유착관계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씨로부터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가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스핌DB] ◆김승원 측 "청탁 아닌 고충 민원 전달…정치공세 중단하라" 김 후보자 측은 "청탁이 아닌 공익적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 전달은 국회의원 청탁금지법에서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시험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면서 "치료제 허가나 우선 심사, 기준 완화 또는 절차 생략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라면서 "법원의 심리를 거친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대해서도 "녹취의 앞뒤를 잘라 김 후보자의 민원 확인을 승인 압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녹취 어디에도 조건 없는 승인이나 기준 완화, 절차 생략을 요구한 내용은 없다. 전체 맥락을 삭제해 공익 민원을 불법 로비로 왜곡하는 정치공세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 "한동훈, 캐비닛 장사…녹취 입수 경위 밝혀야" 한 의원의 잇단 녹취 공개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의원이 '캐비닛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녹취의 입수 경위를 밝히며 역공에 나섰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사적 통화 녹취는 당사자 아니면 수사기관 등 제한된 경로를 통해야만 나올 수 있다"며 "입수·유출 경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명백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녹취와 수사자료 입수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라고 했다. 또 "사건을 캐비닛에 모아두고 시점을 골라 꺼내 써먹는 방식은 정치검찰의 오래된 관행"이라며 "한동훈 검사식 캐비닛 표적 수사가 한동훈 의원의 캐비닛 정치로 재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9-06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