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이후 약 28조원의 보조금이 투입됐지만 비용 대비 편익은 경제성을 겨우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계통과 자본조달의 구조적 병목을 함께 해소하지 않으면 보조금 효율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발표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보조금 제도 합리화와 전력계통 확충, 자본조달 환경 정비를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30년 100GW 목표…보급 속도 4배 높여야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 100기가와트(GW) 누적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으나, 올해 상반기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그쳤다. 목표를 채우려면 매 반기 평균 6.8GW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이는 지난 5년 반 실적 평균(1.7GW)의 4배에 이르는 속도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급도 막대한 보조금에 기대 왔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지원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는 지난해에만 4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비용은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재원은 국민이 낸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 항목으로 충당돼 사실상 준조세 성격을 띤다.

KDI가 2020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보조금 1원당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육상풍력 1.18원으로 추정됐다. 편익이 비용을 넘어 최소한의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같은 방법으로 추정한 미국의 태양광 3.50원, 풍력 5.21원보다는 크게 낮았다.

사회적 편익 가운데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학습효과를 제외하면 보조금 1원당 편익은 태양광 0.89원, 풍력 0.80원으로 1원을 밑돌았다.

◆ 발전설비 154% 늘 때 송전망 26% 확충…"용량·시장 함께 갖춰야"

KDI는 세 가지 병목 가운데 전력계통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재생에너지 설비는 빠르게 늘었지만 생산된 전력을 소비지로 실어 나를 송전망과 유연성 자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 발전설비는 154% 증가했지만 송전망은 26% 확충되는 데 그쳤다. 송전선로 건설이 입지 선정과 주민 수용성, 인허가 단계에서 지연되면서 호남과 제주 등 계통 포화지역에서는 신규 발전설비 접속까지 제한됐다.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수요반응 등 유연성 자원 시장도 미비해,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6.6%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육지 출력제한은 2025년 상반기에만 44일을 기록했다.

KDI는 송전망 건설의 제도적·사회적 장애를 줄여 계통의 물리적 수용 능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역별 가격 신호와 ESS·수요반응 보상 시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고정가격 입찰 급감…정책금융도 필요 자금 절반 미만

두 번째 병목은 자본조달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도매 전력시장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노출돼 수익 예측이 어렵고, 이를 보완할 장기계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접수용량은 2021년 8586메가와트(MW)에서 지난해 52MW로 급감했으며, 육상풍력도 2023년부터 3년 연속 입찰 미달을 기록했다.

해상풍력과 대규모 ESS 등은 국내 금융기관의 관련 금융 경험 부족까지 겹쳤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급할 정책금융은 23조원이지만 고위험 자본 수요 54조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KDI는 경쟁입찰 기반 장기계약이 실질적인 수익 안정 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봤다. 기업 전력구매계약(PPA)의 거래 상대방과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정책금융기관이 대형 사업의 고위험 구간을 먼저 부담해 민간 자금의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병목은 보조금 설계다. KDI는 공급탄력성이 높아지면 1원당 편익이 태양광 3.84원, 풍력 1.57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쟁입찰·차액계약(CfD) 방식 전환 과정에서 다년간 경매 물량과 가격·평가 규칙을 사전에 공개하고, 비용편익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효율이 높은 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지원 제도 개편과 계통 확충, 정책금융 확대가 분절적으로 추진되면 효과가 제한된다"며 "세 축을 함께 개선해야 재생에너지를 더 빠르게, 더 적은 비용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