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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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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추가 공급 대책 나올까
취임 40일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논란, 검찰 인사 패싱에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 중동순방 성공적 마무리…오늘 귀국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급격한 추위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추가 주택 공급 확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수석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이상 순연되고 있는 시 주석의 방한은 언제 이뤄지는 것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밝혔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에 더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중앙일보
여권에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까지 낸 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운하·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까지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19일 공식 첫 만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된 뒤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로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체가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대응, 2월 임시국회 입법, 4차 재난지원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문 대통령과 별도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정의용, 中 왕이와 첫 통화..."시진핑 방한 의지 재확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16일 "정 장관은 왕 위원과 취임인사를 겸해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및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리설주 동반 공개석상 등장…기념 공연 관람/매일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전날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귀순 여부 조사 중"/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관할 지역인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 1명을 CCTV를 통해 식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중동 순방 마쳐...UAE 왕세제·바레인 국왕 회동하며 'K-외교' 성과 올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다. 또한 UAE에서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던 세계적인 영화배우 톰 크루즈(Tom Cruise)가 먼저 청한 만남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 뉴스핌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단독]"靑, 백운규 영장 못막았다…신현수 인사 패싱 모욕" / 중앙일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63·사법연수원 16기)의 지난주 사의 표명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연수원 23기) 등 여권 핵심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의 주요 역할인 검찰 인사에서 '패싱'하자 청와대에 남아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수그러들었던 여권과 검찰 갈등이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단독]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허용해야" / 동아일보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단독]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격 소환 통보... 조사 불응 / 조선일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신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른 검찰청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단독]전주혜 의원, '겸직 논란' 건국대 이사직 사임 / 노컷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초선·비례)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결국 건국대학교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전 의원의 이사직 사임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열전 돌입한 '우박 남매'…'민주당다움' 공방 / 한겨레
한때 '우박 남매'라 자칭하며 화기애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가 열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밤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격돌했던 두 사람은 16일에도 '여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장 민주당다움이라는 것은 일신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이라며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자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야당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고 했고, '21분 콤팩트 도시'에 수직정원을 만들자는 데 대해선 "서민의 삶과 맞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과 '거리' 두고 인권 이슈 침묵·회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첫 TV토론에 나선 예비후보들 입에서 '박원순'은 거론되지 않았다. '박원순 소환'에 부담을 느끼는 우상호·박영선 후보는 '인권' 이슈에 민감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 이슈는 선거 발생 책임과 맞물려 본선으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TV토론의 특징 중 하나는 '박원순 지우기'다.

서로 싸운 오·나…서로 띄운 오·조 / 경향신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6일 '토론 배틀'에 처음 나섰다. '1 대 1' 맞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오신환-나경원 후보 토론 조는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과 중도 확장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반면 오세훈-조은희 후보 조는 서로의 공약과 성과를 칭찬하며 상대 후보보다는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우세 여론조사에 뿔났나...홍준표 "文정권, 여론조작 시작"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MBC '100분 토론'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펼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백기완 조문한 이낙연 "선생의 꿈과 투혼 잊지 않겠다"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선생께서는 한 번도 굽히지 않고 통일, 민주, 정의, 복지를 줄기차게 외치셨다"고 애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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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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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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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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