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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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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추가 공급 대책 나올까
취임 40일 신현수 靑 민정수석 사의 논란, 검찰 인사 패싱에 반발?
박병석 국회의장, 중동순방 성공적 마무리…오늘 귀국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국에 한파 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급격한 추위에 마음까지 움츠러드는 아침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을 걸라"고 지시한 이후 추가 주택 공급 확대책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40여일 밖에 안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 수석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로 1년 이상 순연되고 있는 시 주석의 방한은 언제 이뤄지는 것일까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필요"/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밝혔다. 지난 2·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2025년까지 전국 83만6000호(서울 32만호) 주택부지 공급에 더해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단독]"文, 백운규 영장에 격노···그뒤 靑·尹 인사조율 무산"/중앙일보
여권에선 취임한 지 40여일밖에 안 된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근 사표까지 낸 건 취임 후 첫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 장관이 총장은 물론 중간에서 조율하던 자신마저 '패싱'하자 "내가 더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판단한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황운하·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와 함께 검찰청 조직 해체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까지 청와대 내부의 기류 변화를 반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19일 공식 첫 만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선출된 뒤 대통령과 함께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간담회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8·29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로 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전체가 자리를 함께한 적은 없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민생·방역 대응, 2월 임시국회 입법, 4차 재난지원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인 지난해 9월 3일 문 대통령과 별도로 오찬을 함께 한 바 있다.

정의용, 中 왕이와 첫 통화..."시진핑 방한 의지 재확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16일 "정 장관은 왕 위원과 취임인사를 겸해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전반, 한반도 문제 및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리설주 동반 공개석상 등장…기념 공연 관람/매일경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동반해 공개석상에 등장했다. 리설주가 공개석상에 나온 것은 약 1년 1개월만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김정은 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전날 광명성절(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 기념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다.

합참 "동해 민통선 미상 인원은 북한 남성…귀순 여부 조사 중"/뉴스핌
16일 오전 강원도 동부전선 22사단 관할 지역인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북한 남성으로 추정되는 미상인원이 발견돼 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4시 20분경 동해 민통선 검문소 일대에서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하던 미상인원 1명을 CCTV를 통해 식별,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병석, 중동 순방 마쳐...UAE 왕세제·바레인 국왕 회동하며 'K-외교' 성과 올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6박 9일간의 아랍에미리트(UAE) 및 바레인 중동 순방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다.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의회 외교 기반 마련을 위해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그는 UAE 최고 실권자인 모하메드 왕세제와 하마드 바레인 국왕 및 살만 왕세자와 잇따라 회동하며 'K-외교'의 선봉에 섰다. 의례적인 인사가 아닌 대통령, 총리급 협력의 물꼬를 텄다. 또한 UAE에서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던 세계적인 영화배우 톰 크루즈(Tom Cruise)가 먼저 청한 만남에서 우호적 분위기를 이끌기도 했다.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與 법 보완 검토 "징계는 더 엄중하게" / 뉴스핌
최근 이재영·이다영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지자 시행법에 가해자 처벌 강화 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당에서는 체육계 폭력 사태를 근절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가해자 정보 공개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고(故)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일명 최숙현법)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지만 보완할 점이 있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단독]"靑, 백운규 영장 못막았다…신현수 인사 패싱 모욕" / 중앙일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63·사법연수원 16기)의 지난주 사의 표명은 최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배제된 데 대해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58·연수원 23기) 등 여권 핵심부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민정수석의 주요 역할인 검찰 인사에서 '패싱'하자 청와대에 남아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수그러들었던 여권과 검찰 갈등이 박 장관과 신 수석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재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단독]법원 "대법원 앞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 허용해야" / 동아일보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앞서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지했지만 법원이 이 처분을 뒤집은 것이다.

[단독]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격 소환 통보... 조사 불응 / 조선일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및 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이 불응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때인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신청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형사사건으로 다른 검찰청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단독]전주혜 의원, '겸직 논란' 건국대 이사직 사임 / 노컷뉴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초선·비례)이 국회법상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결국 건국대학교 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6일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사임했다. 학교 이사회는 같은 달 26일 회의에서 전 의원의 이사직 사임을 정식 안건으로 보고받았다.

열전 돌입한 '우박 남매'…'민주당다움' 공방 / 한겨레
한때 '우박 남매'라 자칭하며 화기애애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와 우상호 예비후보가 열전으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전날 밤 첫 티브이(TV) 토론에서 격돌했던 두 사람은 16일에도 '여진'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가장 민주당다움이라는 것은 일신우일신,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이라며 "품이 큰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가장 민주당다운 것"이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전날 토론에서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하자는 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야당 후보와 차별성이 없다'고 했고, '21분 콤팩트 도시'에 수직정원을 만들자는 데 대해선 "서민의 삶과 맞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박원순과 '거리' 두고 인권 이슈 침묵·회피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첫 TV토론에 나선 예비후보들 입에서 '박원순'은 거론되지 않았다. '박원순 소환'에 부담을 느끼는 우상호·박영선 후보는 '인권' 이슈에 민감한 반응마저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인권 이슈는 선거 발생 책임과 맞물려 본선으로 갈수록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5일 MBC <100분 토론>에서 진행된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첫 TV토론의 특징 중 하나는 '박원순 지우기'다.

서로 싸운 오·나…서로 띄운 오·조 / 경향신문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이 16일 '토론 배틀'에 처음 나섰다. '1 대 1' 맞수 토론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조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오신환-나경원 후보 토론 조는 부동산 공약의 현실성과 중도 확장력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반면 오세훈-조은희 후보 조는 서로의 공약과 성과를 칭찬하며 상대 후보보다는 대여 공세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우세 여론조사에 뿔났나...홍준표 "文정권, 여론조작 시작" / 한국일보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6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날 MBC '100분 토론'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와 함께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펼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백기완 조문한 이낙연 "선생의 꿈과 투혼 잊지 않겠다" /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빈소를 조문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 조문을 마친 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선생께서는 한 번도 굽히지 않고 통일, 민주, 정의, 복지를 줄기차게 외치셨다"고 애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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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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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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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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