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분상제도 곧 3.3㎡당 3000만원시대…′분양가 90% 시세반영·도심 난개발' 후폭풍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7:01

HUG 분양가 심의기준 완화, 집값 상승 ′부채질′
시민단체 등 '2·4 공급대책' 실효성 없고 집값 불안만 야기
집값 높이는 정책 철회화고 저렴한 주택공급에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심의기준을 주변시세의 최대 90%까지 인정키로 하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분양가 산정에서 앞서 공급한 분양가의 최대 105%로 이내로 규제하던 것을 주변 시세를 고려해 주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자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부담이 커진다며 발발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2·4대책'도 난개발을 불러오고 개발 기대감만 높아져 집값 불안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서울 여의도 아파트 모습<사진=이동훈기자>

◆ HUG 분양가 규제, 시세 90%로 완화...서울 3.3㎡당 3000만원 중반대로 뛸듯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도입키로 한 분양가 심의기준 완화도 집값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HUG는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통해 수도권 내 아파트 분양가를 통제했다. 오는 22일부터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을 주변 시세의 9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공급된 분양가의 105%를 넘지 않도록 규제한 것과 비교하면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시행사와 분양가 마찰로 공급이 원활치 않은 것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분양가가 높아지면 청약을 기다렸던 실수요자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주변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다.

이미 분양가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평균분양가 3.3㎡당 2827만원으로 1년전 2650만원보다 6% 넘게 뛰었다.

몇 개월 새에도 비슷한 지역의 분양가가 크게 상승한 경우도 적지 않다. 내달 분양예정인 서울 고덕 강일지구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2430만원에 책정됐다. 작년 12월 '고덕강일 힐스테이트'는 3.3㎡당 평균 2230만원에 공급됐다. 비슷한 지역 내 분양가가 석달새 3.3㎡당 200만원 높아진 것이다. 8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6600만원으을 더 부담해야 한다.

HUG가 주변시세의 90%까지 반영하면 향후 서울에서 공급되는 단지의 분양가는 3.3㎡ 3000만원 중반을 훌쩍 넘게 된다.

◆ 공공기관 주도 난개발 집값 상승만...실효성도 불투명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도 도심 개발과 분양가 현실화 등의 정책이 집값 안정화는커녕 불안 심리만 자극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 대책을 통해 향후 5년 내 전국에 아파트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에서만 32만 가구다. 서울은 빈 땅이 없어 공공주도 개발이 대부분이다. 여기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핵심이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2년 거주 의무 면제 등 소유자에 제공하는 혜택이 기존 정비사업보다 많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과 역세권 개발은 사실상 전 지역이 후보지인 만큼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이란 분위기도 있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선 "기존 정비사업보다 수익성을 높여준다니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후보지도 정하지 않고 공급계획만 발표해 전 지역이 개발 후보지인 셈 아닌가",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무의미한 정책인데 괜히 집값만 자극하는거 아닌가 싶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 17일 무주택자로 구성된 '집값정상화 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용적률 상향과 재초환 규제 완화로 특혜를 주는 것은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개발 기대감으로 아파트에 이어 다세대와 다가구, 연립빌라까지 모든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청와대 게시판에 '25번의 거짓말, 표리부동, 부당한 특혜의 끝판왕'이란 국민청원 글을 올렸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과 규제완화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건 청원 글

실제 2·4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집값 상승폭의 큰 변화가 없다. 정부가 기대한 하락 반전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둘째주와 셋째주에는 각각 0.09%, 0.08% 올랐다. 주간 변동률이 0.01%에 낮아졌을 뿐이다.

수도권에 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계획도 주택시장 안정에 불안요소다. 택지지구는 저층 주거지와 낡은 기반시설, 농경지, 그린벨트를 활용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전국 20곳을 상반기 내 확정할 계획이다.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해당 지역뿐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대거 풀리는 것도 잠재적으로 집값 상승을 견인할 여지가 있다. 3기신도시 5곳에 예정된 토지보상금이 20조원 규모다. 여기에 정부가 신규 택지지구 20여곳을 지정할 예정인데, 추가적으로 토지보상금이 20억원 넘게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토지보상으로 들어온 돈은 주식이나 금융상품보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로 다시 흘러간다. 부동산 유동자금이 늘어 땅과 집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다.

집값정상화 시민행동 관계자는 "2·4 공급대책과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선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정책은 철회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사진
[단독] 삼성전자 '엑시노스 부활' 이 기사는 5월 21일 오전 10시0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 자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를 탑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7월 공개 예정인 폴더블 신제품에는 '엑시노스 2500·2400', 내년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2나노 공정의 '엑시노스 2600'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과 제품 포지셔닝에 따라 퀄컴 칩셋과 병행 탑재하는 이원화 전략이 병행된다. 삼성전자 엑시노스 [사진=삼성전자] 21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공개할 폴더블 스마트폰에 엑시노스 칩셋을 일부 탑재한다. 삼성은 또 내년에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2600을 부분 탑재할 계획이다. 해당 칩셋은 2나노 공정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제품이다. 업계 관계자는 "갤럭시 Z 플립7에 엑시노스 2500, 보급형인 Z 플립7 FE에 2400이 각각 탑재될 예정"이라며 "상위 기종인 Z 폴드7에는 S25와 동일하게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시리즈의 경우 북미·한국·중국·일본 등 주요 시장에는 퀄컴의 새로운 칩(스냅드래곤8 엘리트2)을, 유럽 및 기타 글로벌 시장에는 자체 칩셋인 엑시노스 2600을 교차 탑재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라며 "단, 고성능이 요구되는 울트라 모델은 전량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분기보고서를 통해 "상반기에는 3나노, 하반기에는 2나노 모바일향 제품을 양산해 신규 출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갤럭시 S25 울트라. [사진=삼성전자] Z 폴드7과 S26 시리즈의 칩셋 탑재 방식 차이는 제품 포지셔닝에 따른 것이다. 폴드 시리즈는 플립 보다 상위 라인업으로 분류돼 퀄컴 칩셋을 적용하고, 유럽 등에서는 엑시노스를 투입해 성능을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울트라 모델의 경우 상위 기종인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퀄컴 칩셋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삼성이 엑시노스를 자사 제품에 탑재하는 것은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 실적 정상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올해 1분기 두 사업부는 각각 1조원대 적자를 낸 바 있다. 시스템LSI는 주요 고객사에 플래그십 SoC(System on Chip)를 공급하지 못했고, 파운드리는 계절적 수요 약세와 고객사 재고 조정으로 인한 가동률 정체로 실적이 부진했다. 하지만 자체 칩셋 적용은 내부 수요를 통한 생산 가동률 확보, 공정 검증 및 설계-제조 일원화 구조를 유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민감도가 낮은 시장을 중심으로 엑시노스 경쟁력을 확보하며 중장기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며 "엑시노스의 성공은 사업부 실적은 물론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측은 엑시노스 탑재와 관련해 "고객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aykim@newspim.com 2025-05-21 14: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