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HUG 분양보증 기준 개편에 분양가 상승 불가피...무주택자 불만 고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깜깜이 분양보증 지적에 주변시세 90%까지 분양가 수용
분양가 높아져 무주택자 피해... ′오락가락′ 기준도 도마
분양보증 경쟁체제 운영 및 무주택자 지원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가 통제와 심사기준 미공개 등으로 논란을 빚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기준 기준이 개편에 들어가자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편은 주변 시세의 90%까지 분양가에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 경우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로또청약′ 논란은 다소 가라앉겠지만 청약을 기다려온 실수요자에겐 분양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HUG의 심사기준이 오락가락하며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고분양가 심사기준 완화, 분양가 상승 불가피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분양가가 이전보다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를 통제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해오던 분양가상한제 요건을 완화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로 분양가를 통제하기도 했다. 2017년 이후로 수도권에서는 시세의 60~70% 수준까지 분양가 인하를 강제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분양보증을 거부해왔다.

낮은 분양가 책정은 주택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분양가 인하를 강제하기 전인 2014~2016년 사이 분양을 보류한 물량은 전체 5% 수준에 불과했으나 분양가인하를 강제한 2017~2019년 사이에는 21%로 급상승했다. 분양보류물량은 15만가구이며 사업중지된 물량도 10만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도하게 낮은 분양가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청약시장 과열과 '로또분양'을 낳았다.

여기에 심사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심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분양된 '대전 유성 대광로제비앙' 분양가가 3.3㎡당 725만원으로 책정돼야 했는데 HUG가 비교 사업장을 잘못 선정해 3.3㎡당 1050만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됐었다.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분양가 통제 기조와는 다른 방향의 정책이지만 서울과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분양가상한제 등이 적용되고 있어 통제 기조가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HUG 측도 산정기준 개정과 분양가 통제와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 산정 기준 개정은 분양가 통제 및 주택 공급이나 로또청약 문제와 관련은 없다"면서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게 오히려 논란이 된 면이 있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승 우려...무주택자 불만 쏟아져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으로 분양가가 이전보다 오를 것으로 보이면서 무주택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개선안에 따르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최대 85~90%까지 반영하기로 했다.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 지역과 지역 주요 광역시인데 대부분 아파트값이 급격히 상승한 상황이어서 분양가 역시 급격히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가 상승하면 아파트 구매자들의 부담 증대로 이어진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대출규제 대상이다.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30%까지 축소된다.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들의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은 어려워지고 현금부자들만 분양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분양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자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정에 대한 불만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국토교통부 여론광장 등에 표출되고 있다.

한 청원인은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하면 분양가뿐 아니라 옵션비가 포함돼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주택 구입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상승은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HUG 분양보증 독점,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전문가들은 분양가 산정기준 개정이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분양보증 경쟁체제 도입이나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HUG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운영을 경쟁체제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분양보증 심사 기준 개정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증업체들 간 경쟁으로 보증수수료가 낮아지면 분양가 역시 낮아지게 된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HUG의 주택 분양보증 영역 개방을 요구했고 지난해 국토부는 이에 대한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아직 도출되지는 않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분양보증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건설사들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줄게 돼 분양가도 낮아지게 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하려는 무주택자들은 분양가가 오를 경우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무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운 뒤 이들에게 LTV와 DTI 등의 규제를 완화해 대출자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선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LTV를 현재 수준에서 10% 정도 완화하거나 비규제지역과 마찬가지로 70%까지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