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박범계, 문대통령 재가 없이 檢인사 발표" vs 靑 "사실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13:02

신현수 민정수석, 거취 놓고 숙고 중...22일 복귀 후 입장발표 예정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중심으로 물밑접촉 통해 사태 해결 나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틀 간 휴가를 내고 거취에 대한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후폭풍이 주말까지 지속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않은 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동아일보가 20일 보도했다. 청와대 신현수 민정수석은 이에 반발, 박 장관에 대한 감찰을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최재정 정무수석,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1.02.16 [사진=청와대]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문 대통령의 재가 없이 일방적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했고, 대통령이 사후에 인사안을 승인해 사실상 추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검사장 인사안을 결재하기도 전에 박 장관이 인사안을 먼저 발표했고, 문 대통령은 사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문 대통령은 이미 레임덕 상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 박 장관을 감찰하자고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취지"라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실권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수사를 막아줄 검사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이것을 사후 승인해 범죄 수사가 되지 않도록 해 줄 수밖에 없는 문 대통령까지 모두 한통속"이라며 "청와대가 범죄자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재가없이 법무부 인사가 발표되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무리한 추측보도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해명에 나섰다. 

그는 또 다른 공지 메시지를 통해서도 "검찰 인사 과정과 관련하여 근거없는 추측 보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또,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검찰 후속 인사까지 확정된 것처럼 추측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다시 한번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청와대 내부가 어수선한 가운데 당에서는 신 수석과 물밑 접촉을 통해 수습을 도모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간담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 수석 문제와 관련,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당 일각에서 신 수석 교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질문에 "청와대 비서관 인사 문제는 당정 협의사항이 아니다"라며 "걱정은 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하기에 부적절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논란에 관해 "소수의 고위급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법사위원을 중심으로 신 수석과 개별 접촉을 시도하면서 물밑에서 원만한 수습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청와대에 복귀하는 신 수석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정치권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