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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환노위, 22일 산업재해 청문회...포스코·쿠팡 대표 출석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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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22일 국정원 불법사찰 관련 보고 받아
국회 본회의,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고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청문회'를 개최한다.

청문회에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해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GS건설, 쿠팡,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 현대중공업,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5일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를 잇따라 연다. 또한 국회 정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를 받는다. 국회 본회의는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국회도서관은 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편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23일에는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25일에는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정우 한국철강협회 회장(포스코 회장) mironj19@newspim.com

다음은 2월 22~26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본회의
-제384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26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7호 발간(26일)

▲국회도서관
-「최신정책정보: 국내」 발간,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對美 수출 5대 유망분야 등(22일)
-「현안, 외국에선?」 제6호 발간, 하야부사2와 우주작전대: 일본의 우주분야 동향(23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2호 발간, 입양기관의 공공성 확보에 관한 독일·영국 입법례(23일)
-「팩트북」 제86호 발간, 2021 미국의 파워 엘리트 한눈에 보기(24일)
-제11차 AI와 국회포럼 주요국의 AI 정책 현황과 시사점(3): EU(25일)
-국회의장단 구술총서 제8권 「대한민국 국회를 말하다: 정세균」 발간 및 증정식(25일)

▲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제14호 발간(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2월호 발간(주중)
-「보호대상아동 지원 사업 분석」 발간(주중)
-「사회복지 분야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2021년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3일)
2021년 일본의 대외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25일)
-「NARS 시선과 논단」 포스트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방향(24일)

▲위원회
-운영위 전체회의 : 국회 등 업무보고(24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공청회(25일)
-운영위 국회운영개선소위 :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공청회(25일)

-법사위 전체회의 : 법무부 등 업무보고, 고유법 상정(22일)
-법사위 전체회의 : 고유법의결, 타위법심사(25일)-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3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24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심사

-정무위 전체회의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5일)
-정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5일)
-정무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23일)
-정무위 법안2소위 : 법안심사(24일)

-기재위 전체회의 : 한국은행 등 업무보고(23일)
-기재위 전체회의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5일)

-교육위 전체회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교육위 전체회의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23일)

-과방위 전체회의 : 방송지배구조 관련 공청회, 법안의결 인공지능·데이터 법안 관련 공청회(24일)
-과방위 제2소위 : 법안심사(23일)

-외통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외통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22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행안위 전체회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박순영) 인사청문요청안, 법안의결 등(23일)
-행안위 법안심사1소위 : 법안심사(22일)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 : 법안심사(22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상정(24일)
-문체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등(26일)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2일)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농해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24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23일)
-산자중기위 산업특허소위 : 법안심사(22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22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26일)

-환노위 전체회의 :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22일)
-환노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 기후위기대응법안 관련 공청회(25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환노위 청원소위(24일)

-국토위 전체회의 : 업무보고(22일)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23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25일)

-정보위 전체회의 :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보고(22일)

-여가위 성평등국회자문위원회(25일)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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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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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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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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