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서울시장 경쟁 격화…禹 "박, 문대통령 공약과 충돌" vs 朴 "우, 공공 조망권 훼손"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08:50

박영선 "강변도로 주택, 교통대란에 비용도 상당할 것"
우상호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부동산 안정보다 상승 요인"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핵심이슈인 부동산 공약 난타전을 이어갔다.

박영선 후보는 우상호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강변도로 주택 건설'을 놓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꼬집었고, 우 후보는 박 후보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모습이다. 

두 후보는 22일 오전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진행된 후보 토론회에서 서로의 부동산 정책 공약 검증에 나섰다.

첫 주도권 토론에 나선 우상호 후보는 박영선 후보의 '민간주도방식 재개발재건축 존중' 공약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강남지역의 부동산을 폭등시키고 결과적으로 전국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우상호(왼쪽),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우 후보는 "강남에서 집값이 오르면 그 상승세가 주변으로 이어지고 전국으로 확산돼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다"라며 "박 후보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8천호를 짓겠다 했는데 전례를 본다면 부동산 안정 취지에 걸맞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이에 "30년 이상된 강북의 공공임대주택단지부터 공공주택 30만호 공약을 내세웠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서해안 고속도로와 이어지는 구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를 해봐서 아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2년가량 걸릴 것"이라며 "30년 넘은 강북 공공임대주택단지는 당장 (재개발재건축이) 시작 가능한 만큼, 우 후보가 우려하는 것과 같이 강남 집값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취지와 어긋난다는 우 후보 지적에는 "강북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는 우 후보공약과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은 논리적으로 비슷하다"고 받아쳤다.

한편 박 후보는 우상호 후보의 부동산 공약인 '강변도로 위 주택 건설'에 대해 "조망권의 공공화를 훼손하는데다 공사기간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도시 건축학상, 또 미관상으로도 조망권의 공공화라는 의미를 훼손한다"며 "특수 장치를 해 아파트를 올리려면 기초공사가 상당히 중요할 것인데, 우 후보는 그렇게 짓는 아파트의 평당 공시가격은 뽑아보셨는가"라고 말했다.

우 후보는 이에 건축기술이 발달해, 외부에서 아파트를 부분부분 완성한 뒤 강변도로에 올리는 일종의 모듈 설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는 "뉴욕 맨하탄 강변도로 코넬메디컬 센터는 제3의 장소에서 조립한 뒤 바지선에 싣고 와 조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조립하는데 단 하루가 걸렸다. 현대 건설기법은 예전처럼 도로를 막고 시멘트로 쌓아올리는 것과 다르다"라고 답했다.

우 후보는 이어 "건설사와 상의해봤더니 인공대지를 만드는데 평균 비용이 1000만원, 그 위에 쌓아올리는 아파트 평균 단가는 45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했다"며 "박 후보 공약인 평당 1000만원 아파트보다는 비싸지만, 공공용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인 만큼 민간용지를 활용하는 방안보다 저렴하고, 인허가 과정도 짧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