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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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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유영민 출석
'사의 파동' 신현수 민정수석, 불출마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 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실장의 운영위 데뷔날입니다.

유 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요.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대리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 문건 규모를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거취' 고심 거듭하나…문 대통령, 과거와 달리 '침묵'/경향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됐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헤럴드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접근에 "한국과 폭넓게 논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이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용, 英 외교장관과 첫 통화..."G7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23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영 양자관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이 부끄러웠다/한국일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여야의 합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의 '지령'을 받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문 닫힌 비공개 회의장에선 이처럼 자괴감을 토로하며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세훈·나경원, 서로 노려보며 난타전… 시민평가단 "나경원이 맞수토론 승리"/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처음 맞붙은 1대1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과거 정치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맞수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은 얼마 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며 "그때 든 생각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 투표였다.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말이 나오게 하느냐"고 했다.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동아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영위 업무보고 벼르는 野… '신현수 파동' 공방전 2R 예고/세계일보
이른바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임시 봉합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독]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에서도 '非나경원' 단일화?…"명분도, 의지도 없어 불가능"/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에서는 1위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언주·박민식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서울·부산 맞수토론 종료…나경원·박형준, '전승' 대세 인증/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1대1 맞수토론에서 나경원·박형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전(全)승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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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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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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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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