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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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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유영민 출석
'사의 파동' 신현수 민정수석, 불출마 통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날 국회에 옵니다.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유 실장의 운영위 데뷔날입니다.

유 실장 외에도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대부분이 참석합니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신 수석은 나흘간의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사의를 철회하며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했지요. 이후 하루가 지났지만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신 수석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청와대를 대리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국회에서는 국정원 불법 사찰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사찰 문건 규모를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은 DJ·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뤄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를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신현수 거취' 고심 거듭하나…문 대통령, 과거와 달리 '침묵'/경향신문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신 수석으로부터 거취 결정을 일임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사의 파동의 계기가 됐던 지난 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 "북한 인도적 상황 깊이 우려…제재·코로사19로 악화"/헤럴드경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4일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특히 북한 주민의 기근 문제를 언급하며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한-이란 동결자금 활용 의견접근에 "한국과 폭넓게 논의"/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한국과 이란이 동결된 이란 원화자금의 활용 방안을 두고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구체적 방향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다.

청와대, 오늘 국회 운영위 업무보고...野, '신현수 불출석' 총공세 예고/뉴스핌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가 24일 열린다.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을 놓고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 수석은 관행대로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정의용, 英 외교장관과 첫 통화..."G7 논의 진전에 적극 기여"/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미닉 랍(Dominic Raab) 영국 외교·영연방·개발부(FCDO) 장관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외교부는 23일 양 장관이 전화통화를 갖고 △한-영 양자관계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기후변화 대응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동네 하천 정비만도 못한"...의원들도 '가덕도특별법'이 부끄러웠다/한국일보
"이렇게 기가 막힌 법안은 처음 본다." "아무리 급해도 이런 졸속 법을..." "이건 국회 위신의 문제다." 여야의 합심으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이 지난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지도부의 '지령'을 받은 국토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지만, 문 닫힌 비공개 회의장에선 이처럼 자괴감을 토로하며 '양심 고백'을 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오세훈·나경원, 서로 노려보며 난타전… 시민평가단 "나경원이 맞수토론 승리"/조선일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나경원 전 의원이 23일 처음 맞붙은 1대1 TV 토론에서 상대방의 과거 정치 행보와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열린 3차 '맞수 토론'에서 "오 전 시장은 얼마 전 세종시 국회 이전에 대해 '주민 투표를 부치겠다'고 했다"며 "그때 든 생각이 10년 전 무상급식 주민 투표였다. 이것마저 편 가르고 시민 사이에 왈가왈부 말이 나오게 하느냐"고 했다.

文 속도조절 요청에도… 與강경파 '검수완박' 6월 통과 강공/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수사청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복귀 뒤 거취를 일임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왔지만, 강경 검찰개혁파들은 개혁 법안의 '6월 처리'를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與 "국정원 사찰 20만건… 황교안에 보고 가능성"… 野 "MB-朴정부만 거론, 선거 흔들려는 공작정치"/동아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문건의 규모와 관련해 "총 20만 건 정도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뤄졌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운영위 업무보고 벼르는 野… '신현수 파동' 공방전 2R 예고/세계일보
이른바 '신현수(청와대 민정수석) 파동'을 놓고 여야가 24일 국회에서 또다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의를 표명하고 휴가를 떠났던 신 수석이 다시 업무에 복귀한 뒤 자신의 거취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임시 봉합된 모양새지만 야당은 외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독] 민주, 박범계와 '수사청' 놓고 비공개 당정회의/한겨레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가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이 착수 시기와 속도를 둘러싼 당·정 간 이견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들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추진해온 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서울에서도 '非나경원' 단일화?…"명분도, 의지도 없어 불가능"/뉴스핌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서울 예비후보들의 단일화 논의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부산에서는 1위 독주체제를 달리고 있는 박형준 예비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이언주·박민식 예비후보가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이 분위기가 서울로 이어지는 것이다.

[종합] 국민의힘, 서울·부산 맞수토론 종료…나경원·박형준, '전승' 대세 인증/뉴스핌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내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 진행한 1대1 맞수토론에서 나경원·박형준 예비후보가 타 후보와의 대결에서 각각 전(全)승을 거두며 대세임을 입증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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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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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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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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