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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전문가 4인 "진정성 없이 눈속임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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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기, 허울 좋은 ESG는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
이슈파악→자가진단→공개→임직원과 공감대 형성해야
엔론·나이키·BP·폭스바겐·페이스북 등, ESG로 타격 입어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구윤모 기자 = 뉴스핌이 국내 ESG 전문가 4인에게 우리 기업의 ESG 경영 방안을 문의했다.

전문가들은 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거나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을 시도해서는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SG가 일시적 유행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기 전략인 만큼 차근차근 '자가진단'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구성원들과 공감대를 쌓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가신 규제'가 또 하나 늘었다고 여기면 곤란하고 기업이 장기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2021.02.25 sunup@newspim.com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본부장,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책임연구원 순으로 질의응답을 실었다.(이하 직급 생략)

- 글로벌하게 ESG 경영은 일시적 유행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을까요?

▲황용식 : IFRS는 최근 비재무정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실무팀을 구성해서 ESG와 같은 비재무정보를 반영하는 작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뉴욕증시는 기업들의 비재무정보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대형 투자사들은 기업의 비재무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ESG를 선호하게 되었고 사회적 가치를 단순 비용으로 인식하던 투자사들이 이제는 ESG지표에 따라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됐다. 쉽게 말해서 요식(要式)행위에 머무를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참여가, ESG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기업경영의 필수요소로 자리잡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이다.

▲서용구 : 성장의 시대에서 지속가능 시대로 키워드가 바뀌었다. 성장일 때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했는데 지속가능성 성과가 중요해진 것이다. ESG 유행 추세는 앞으로도 장기적 트렌드가 될 것이다.

▲김진성 : 먼저 투자 측면에서, 선진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가 주류 투자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에서는 전체 운용 자산 대비 책임투자 비중이 48.8%(2018년 기준)에 달한다.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이 책임투자 비중을 50%까지 확대할 것을 예고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측면에서도 ESG 경영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중장기적 수익성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전략이다.

▲이선경 : 최근 들어 국내외로 ESG가 새로운 유행어처럼 회자되고 있다. 그러나 ESG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ESG는 유럽, 미국 등의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발달한 개념으로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ESG를 반영한 책임투자를 시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수탁자의 책무로 인식하고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과 정책 등을 정비하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 2050 탄소중립 선언 등을 발표함에 따라 ESG가 태동하고 있는 단계로 판단된다. 비단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기관투자자들의 ESG 기반 투자가 강화되고 각국 정부의 관련 제도 및 규제도 확대되고 있어 ESG는 향후 점차 중요해지는 필수 개념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뉴스핌 DB> 2021.02.24 sunup@newspim.com

- ESG가 글로벌 무역장벽으로 작동할 것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ESG 경영 기준에 비춰볼 때 우리 기업들의 평균적인 ESG 준비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황용식 : 우리 기업들이 ESG경영에 있어서 잰걸음일 거라는 편견이 다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ESG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1등급을 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독일, 스위스 등 11개국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ESG경영을 다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대기업에 편중해서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고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등 아직 ESG 경영에 익숙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다.

▲서용구 :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SK의 최태원 회장만 외치고 있지, 다른 대기업들이 따라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궁금해 하는 수준 정도인 것 같다. 과거에는 회계 감사나 재무제표가 있어서 통일된 글로벌 표준이 있었는데 ESG는 질적인 개념이라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그중에서도 탄소배출량, 거버넌스 등 부분에서는 기준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따라야 할 부분이다.

▲이선경 : 우리 기업들의 준비상황은 평균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평균수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별 차이다. 글로벌로 진출해있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해외기관투자자나 글로벌 사업 파트너 등으로 부터 ESG 경영과 관련된 요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 및 방침을 세우고 준비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 ESG가 어떤 개념이고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떻게 반영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지 않은 단계다. 유럽연합(EU)의 배출가스 규제가 글로벌 전기차 산업 발전의 촉매가 된 것처럼 글로벌 사업환경에서 환경, 사회 부분에서 다양한 규제가 기업의 실제 사업에 주게될 영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진성 : 기업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서 평균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 초보 수준이다.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서야 ESG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만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ESG 경영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보 공개도 아직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은 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파이어홀에서 '환경·기후 변화에 따른 ESG 경영 확대와 비즈니스 전략 수립방안' 세미나를 열고 있다. 기업 ESG 담당자들이 강연자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 우리 기업들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황용식 : 첫번째로 ESG를 숙제처럼 여기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했던 많은 기업들은 비주력 사업부서에서 소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사업을 부풀려서 보이기 식으로 진행하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환경주의)'에 집중해 왔다. 앞으로 ESG평가에 있어서 이제 그린워싱은 통용되지 않을 것이고 친환경사업에 대한 평가는 비주력 사업부서가 아닌, 핵심 사업부서에 대한 평가에 집중될 것이다. 두번째로 ESG경영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 한 예로 어느 금융회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는 '그린본드'를 발행함과 동시에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면 이는 ESG경영에 있어서 이중적 행태로 분류될 수 있다. 허울 좋은 ESG경영은 진정성 없는 경영으로 인식될 것이고 기업은 ESG를 접근할 때 일관성있게 접근하고 수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ESG경영의 근간은 바로 'G(지배구조)'다. 이는 지배구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기업은 'E(환경문제)'와 'S(사회문제)'를 잘 다룰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 속담에서처럼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은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일 것이고 주주관여활동, 협력사, 고객사, 시민단체들과의 소통을 통한 투명한 경영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일 거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선경 : ESG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전사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관련 조직 정비가 최우선이다. 산업의 특성, 사업 포트폴리오에 따른 ESG 영향, 조직 내부적인 강점 단점 등은 기업별로 다를 수밖에 없다. 전사적인 관점에서 ESG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마련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경영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점차 환경,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글로벌 각국에서 제도화되고 기관투자자들의 자원배분의 기준으로 자리잡음에 따라 준비되지 않은 기업은 어느순간 ESG 관련 위험에 맞닥트렸을 때, 기업의 생존자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김진성 : 기업들은 관련 산업에서 지금과 향후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가진단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내부 검토와 진단이 끝나면, 해당 정보를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고 해당 업체의 ESG 경영 전략 및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며 피드백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항공 주주총회 행사장. 2021.01.06

- 우리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국내외 ESG 경영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황용식 : 관심을 갖는 기업은 바로 대한항공이다. 최근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으로부터 사회부문 A+, 환경부문 A, 지배구조부문 B+를 평가받아 2020년 '통합등급 A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왜 대한항공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냐면 대한항공 만큼 ESG중에서 지배구조인 'G'로 인하여 손해를 본 기업도 없어서다. 그럼에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이 지난 후에 ESG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낳게 된 배경에는 그동안 대한항공의 자구적인 노력이 따랐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부터 대한항공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하고, 보상위원회를 신설했다. 아울러 주주들과의 소통을 위해 경영 관련 주요 사안들을 적극적으로 공시해 알리는 한편, 지배구조헌장을 제정, 공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권 거래 등 친환경 부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은 요인이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영업이익 실적을 낸 것으로 보아 ESG경영이 기업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꼽을 수 있다.

▲서용구 :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다. 빌 게이츠가 ESG 경영을 선도하면서 실리콘밸리가 따라가고 있다. 우선 ESG가 무엇인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실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에서 ESG를 어떻게 실행하는지 공표하고 있다. 그 회사가 바라보는 ESG과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정도가 이를 구현하고 있을 뿐, 대다수 기업들은 기존 규범을 고치지 못하고 ESG가 유행인 줄 알고 따라하는 것 같다.

▲김진성 : 물론 해외에 좋은 ESG 경영 사례가 많겠지만, 이는 우리의 기업 현실과 달라 막상 적용하려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환경경영, 사회책임경영, 지배구조 각 부문별로 아니면 더 구체적인 주제별로 잘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왕이면 동종 산업)을 벤치마크 하는 것이 이해도 쉽고 따라하기도 좋다. 참고로 ESG 리스크 발생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사례는 많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엔론사 부정회계, 나이키 해외 노동자의 형편없는 근로조건, BP사의 원유 유출, 폭스바겐사의 프로그램 조작,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부정활용 등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발생한 인도의 홍수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반 투자자도 투자 기업의 ESG 경영 수준에 대해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의 ESG를 가늠하려면?

▲황용식 : ESG 기업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은 착하지만 능력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싶다. 한 예로 '인베스코 솔라 ETF(TAN·62%)' '아이셰어즈 글로벌 클린 에너지 ETF(ICLN·54%)' 등이 대표적이다.

▲서용구 : ESG경영이 기업 성과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지만, ESG가 중요한 하나의 측정도구로 변했기 때문에 ESG에 신경 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R&D처럼 ESG경영 잘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공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안 바뀔 것이지만 40세 이하 젊은 소비자들이 많아지면 트렌드가 바뀔 것이다. 특히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봤을 때 향후 3~5년 정도 후면 ESG가 한국 기업들의 경영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선경 : ESG투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단기 테마 추종형 투자나 특정 이슈에 대한 편중 투자에 무분별적으로 ESG가 인용되고 있다. ESG 투자의 방식에도 테마 투자는 있으나 해당 테마를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쫓아가기식 투자라기 보다는, 해당 영역에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장기 보유하고 주주로서 기업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는지 건전한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환경 에너지, 전기차, 수소차 등의 테마 자체는 ESG의 확대에 따른 기회 산업이 맞지만, 실질적인 사업 경쟁력은 핵심 기술의 보유 여부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건전한 내부통제와 감사기능, 인적자원의 관리 수준, 환경 경영의 정도 등 비재무적 ESG 요소를 반영한 밸류에이션이 이뤄져야할 것이다.

ESG 개념이 확장되면서 ESG를 사업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ESG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념에 대한 고민없이 갑작스레 늘어나는 검증되지 않은 참여자의 확대, 표준화와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되려 불필요한 혼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런 때 일수록 더욱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형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진성 : 우리 KCGS의 평가 관점은 일반 투자자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일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ESG 경영수준을 가늠하시려면 KCGS의 등급 정보가 기본적인 출발선이 될 수 있다. 더불어 ESG는 단기 경영 전략이 아닌 중장기적 전략이고 추세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기를 제안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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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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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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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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