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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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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현장 방문해 조속한 일상회복 강조
이낙연, 이번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신복지제도 세번째 제안
민주당,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발의·3월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지는 첫날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39%...PK에서 부정평가 높아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변화 없이 39%를 기록하며 4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평가했고 52%는 부정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 은 6%였다.

백신접종 D-Day...문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첫 백신접종' 현장 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동행했다.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정찰기 한반도 비행, 확대해석 말라"/ 중앙일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케네스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가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찰자산 급증 보도와 연계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보도나 관측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1대가 지난 22일 한반도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민간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임 일본대사 면담/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아이보시 대사의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KBS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21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온종일 초등학교제'…이낙연 "2025년부터 모든 초등생 4시 하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 완료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사면허취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법사위가 관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니고 국가백년대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단독] 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아시아경제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한국갤럽]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다" 71% "안 받겠다" 19%/한겨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도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였다고 이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였다.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43%에서 48%로 증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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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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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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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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