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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6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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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현장 방문해 조속한 일상회복 강조
이낙연, 이번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 제안…신복지제도 세번째 제안
민주당, 상생연대3법 2월 국회 발의·3월 처리키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공포가 사라지는 첫날이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치원 무상급식에 이어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주째 39%...PK에서 부정평가 높아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와 변화 없이 39%를 기록하며 40%선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파동이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슈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다. 26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평가했고 52%는 부정평가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3%, 모름·응답거절 은 6%였다.

백신접종 D-Day...문대통령, 마포구 보건소 '첫 백신접종' 현장 방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26일 첫 백신이 접종되는 현장을 방문,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예방접종을 통한 조속한 일상회복 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45분 국내 첫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마포구 보건소(마포구 월드컵로 소재) 코로나19 예방접종실을 방문했다. 문 대통령의 현장방문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상철 마포구 보건소장이 동행했다.

美 태평양 공군사령관 "정찰기 한반도 비행, 확대해석 말라"/ 중앙일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케네스윌즈바흐 미 태평양공군사령관(공군 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공군협회가 연 화상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정찰자산 급증 보도와 연계한 최근 북한의 내부동향 변화를 묻는 질의에 "(보도나 관측이) 때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 공군이 단 2대만 보유한 RC-135U컴뱃센트 1대가 지난 22일 한반도에서 정찰비행을 한 사실이 민간 전문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자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신임 일본대사 면담/ YTN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전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와 면담했습니다. 지난 12일 입국한 아이보시 대사는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마친 뒤 오늘 대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보시 대사는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적절한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정의용 장관과 아이보시 대사의 면담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北기업, 남측에 대금 소송…재판 결과 지켜볼 것"/ 이데일리
통일부는 26일 북한 기업이 남한 기업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해당 소송에 대해 "양측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엇갈리는 주장 등이 확인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결과를 보면서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英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북한 ICBM 8대 이상 보유 추정"/ KBS
북한이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적어도 8대로 추정된다는 영국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2021 군사 균형' 보고서에서 북한이 8대 이상의 ICBM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엔 '온종일 초등학교제'…이낙연 "2025년부터 모든 초등생 4시 하교"/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낙연표 신복지제도'의 세 번째 정책 제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 "4차 재난지원금, 3월 중 지급 완료한다"/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상생연대 3법(협력이익공유법·손실보상법·사회연대기금법)을 2월 국회 내 발의하고 3월에 처리하기로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지급까지 3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상생연대 3법은 원래 목표대로 2월에 다 발의하고 3월 중에 처리하자는 결의가 있었다"며 "처리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의 의사면허취소법,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예고…법사위가 관건/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중범죄자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의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수다.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뉴스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니고 국가백년대계"/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닌 국가백년대계"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보선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야당의 선거 과잉이고 국민을 모독하는 자충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음모론적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북풍 한파도, 따뜻한 날씨도 모두 선거용이 된다"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 보고회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반문했다.

[단독] 與정무위·과방위 오늘 2차 정책위..'온플법' 담판 짓는다/아시아경제
정부 부처간 주도권 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오늘(26일) 두번째 회의를 개최해 당차원의 통합안 마련 등 조율에 나선다. 불필요한 논란 확산을 막고 무엇보다 이 법이 '중복 규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정무위원회 소속) 주재로 전혜숙 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정상 국회 수석 전문위원, 차가진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다. 부처에서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나온다.

[한국갤럽] 코로나19 백신 "접종 받겠다" 71% "안 받겠다" 19%/한겨레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의견이 국민 10명 중 7명을 넘어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도 지난주 조사보다 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백신 접종 의향을 물은 결과 접종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1%였다고 이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이 48%, '아마 접종받을 것'이 23%였다. '아마 접종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14%, '절대 접종받지 않겠다'는 5%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해 '반드시 접종받겠다'는 응답은 43%에서 48%로 증가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채용 특혜시비…법사위 여야 공방/머니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상의 채용 공정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대체 토론을 벌였다. 해당 법안은 전남 광주에 국가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기지 역할을 수행할 문화전당을 설립하고자 발의됐다. 야당 의원들은 설립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 인원 채용 과정을 규정한 부칙 3조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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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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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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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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