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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신학기] '학력격차' 우려에 등교수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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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주 등교수업 실시, 초1~2·고3 '매일 등교'
학교, 거리두기 단계 따른 평가·기록기준 마련

[편집자] 2021학년도 초중고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 초중고 학사일정은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비대면 교육 확대로 불거진 '학력격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신학기를 맞이하는 교육현장의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 사태 속에서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시작하지만,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 정원이 각각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초등 1~2학년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도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학교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3월 첫 주 등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기준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는 예정대로 내일(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해 사상 초유의 '벚꽃 개학'을 했고 이후 대입을 치러야하는 고3 수험생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5 mironj19@newspim.com

우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가능한 인원이 정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으로 개학 첫 주의 등교 일정을 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방역 수준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교생 중 등교 가능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학교가 각각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인원이 3분의 2와 3분의 1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교생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전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 낮아지고, 등교 인원 늘었다.

지난해 기초학력 저하 논란으로 등교수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3월 신학기 등교 인원은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지난해는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전교생이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자율적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유아,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등을 우선 등교하도록 하고,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1~2학년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 중에서 3분의 1만 등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급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이 실시되며, 학급 증설 등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여명의 한시적 투입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교사는 지필·수행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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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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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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