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코로나신학기] '학력격차' 우려에 등교수업 대폭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3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01일 11:00

3월 첫 주 등교수업 실시, 초1~2·고3 '매일 등교'
학교, 거리두기 단계 따른 평가·기록기준 마련

[편집자] 2021학년도 초중고 개학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올해 초중고 학사일정은 등교수업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비대면 교육 확대로 불거진 '학력격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현장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코로나신학기를 맞이하는 교육현장의 과제를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코로나 사태 속에서 2021학년도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시작하지만,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수업 정원이 각각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초학력 저하가 우려되는 초등 1~2학년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매일 학교에 가야 한다.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도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학교 스스로 적용해야 한다.

◆3월 첫 주 등교,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기준

1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신학기는 예정대로 내일(2일)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학교 내 집단감염을 우려해 개학을 연기해 사상 초유의 '벚꽃 개학'을 했고 이후 대입을 치러야하는 고3 수험생부터 단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실시했지만, 올해 학사일정은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중·고·특수학교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 유치원은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5 mironj19@newspim.com

우선 방역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등교 가능한 인원이 정해졌다. 앞서 지난달 24일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적용되는 거리두기 기준으로 개학 첫 주의 등교 일정을 정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교육부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활방역 수준인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교생 중 등교 가능 인원을 3분의 2까지 확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학교가 각각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인원이 3분의 2와 3분의 1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고교생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2가 등교할 수 있다.

전국적 유행 단계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등교인원이 전교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소규모 학교 기준 낮아지고, 등교 인원 늘었다.

지난해 기초학력 저하 논란으로 등교수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3월 신학기 등교 인원은 대폭 늘어나는 방향으로 학사일정이 진행된다.

소규모학교 기준은 지난해보다 완화됐다. 지난해는 학생수 300명 이하의 학교를 소규모학교로 규정했지만, 올해는 전교생이 300~400명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는 자율적으로 등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유아, 초등 1~2학년, 특수학교 등을 우선 등교하도록 하고, 해당 학년의 학생들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해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1~2학년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나머지 학년 중에서 3분의 1만 등교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학급당 30명이 넘는 초등학교 1~3학년 학급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협력수업이 실시되며, 학급 증설 등을 위한 기간제교사 2000여명의 한시적 투입 등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다.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경우 교사는 지필·수행평가를 통한 학업성취도를 확인하고, 직접 확인한 수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