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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배제된 농민들 '한탄'...국회 설득에 마지막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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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수출농가, 코로나19로 매출 고꾸라져
"소규모 가족농가는 경제활동 불가능할 정도"
4차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국회 설득에 '사활'
전농 "4일 오전 이낙연 대표와 면담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 1997년 농사를 시작한 박희성(가명) 씨는 2016년부터 경남 진주에서 약 2750평짜리 하우스 11동을 운영하면서 홍콩·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항공길이 막히면서 수출량이 30~40%가 빠졌다. 해외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주가 들어오지만 배달할 항공편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가뭄에 콩 나듯 해외로 향하는 비행기는 있었지만 물류비는 기존보다 3~4배 오른 상태였다. 코로나19 여파는 매출 급락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 매출 떨어지는데 인건비·비료값 상승 '삼중고' 

실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박씨의 연평균 매출은 1억6000만원 정도였다.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 비닐·비료·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지출 약 1억원을 제하면 손에 쥐는 돈은 6000만원 수준.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연매출은 90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매출 감소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1년간 인건비가 480만~600만원까지 오르고, 비료 등 공산품 가격도 상승하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박씨는 수출을 포기하고 국내 시장에 눈을 돌리기로 했다. 문제는 해외에서 소비돼야 할 딸기 수량이 국내에 풀릴 경우 가격이 급락하면서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박씨 또한 이런 우려를 모르지 않지만 별다른 활로는 떠올릴 수 없었다.

박씨는 "코로나19로 농민들은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민들도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번번이 빠진 것이 서운하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퍼져도 딸기는 자란다'는 얘기를 한다"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이 장사가 안 되는데,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아무런 피해를 안 입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씨처럼 해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수출농가'는 일정 규모 이상 농장을 소유하고 안전한 판매망을 갖춰 노하우가 쌓인 베테랑 농민들이다. 코로나19 여파를 버틸 여력이 있을 것이라 보였던 수출농가조차 휘청거리고 있는데, 일반 소규모 농가는 사실상 전멸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 농산물 가격 올랐으니 코로나19 버틸 수 있다?

4일 전국농민총연맹(전농)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가락시장)에서 거래된 128품목 청과류 중 절반 이상인 59품목 가격이 지난해 1월 대비 상승했다. 52품목 가격은 10% 이상 올랐고 나머지 7품목은 5~10%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에 접어든 가운데 배추와 무는 추가 물량 공급으로 가격 안정권에 접어든 반면, 양념채소 가격은 급등해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에서 관계자가 대파를 옮기고 있다. 농업관측본부는 이달 김장 양념채소(마늘·양파·대파·건고추) 가격은 생산량이나 재고량 감소 등의 이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0.11.10 yooksa@newspim.com

농민들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1kg 당 1000원짜리 쌀을 100kg 팔았다면 매출은 10만원이지만, 1kg 당 2000원짜리 쌀 40kg을 판매하면 수익은 8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 1월 가락시장에 반입된 청과물은 총 15만3758톤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만8038톤 감소했다. 2019년 1월과 비교해서는 4만161톤이 줄었다.

전농 측은 정부가 표면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만을 보고 농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버틸 수 있다고 판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을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은 "겨울 배추가 한파로 피해를 입었고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배추가 없다 보니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며 "이때 과연 농민들이 돈을 벌었냐"고 반문했다. 특히 "전체 농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1.5헥타르 미만 농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만 가져갔다"며 "꽃집은 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에 지원금을 주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 설득에 사활 건 농민들...이낙연 대표와 '면담'

전농은 지금껏 농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해 왔으나 매번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노점상 등 약 400만명에게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6조845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전국농민총연맹(전농)이 지난달 25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지역구 사무실 점거농성을 했다. 2021.03.03 hakjun@newspim.com [사진=전농]

농민들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농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농식품부가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요구안을 관철시켜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며 "농민에게 농식품부는 필요치 않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농민들 상황이 좋다고 말해버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민들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사활을 건 상태다. 지난달 25일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펼치기도 했다. 이들은 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에서 이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할 계획이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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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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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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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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