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무기 수출 과정 공개하고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시민단체들이 미얀마 군부의 시민 학살을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국회 결의안에 따라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시민사회단체모임)'은 3일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얀마 군부와 연결된 한국 기업 문제 등을 비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모임은 "결의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선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미얀마 군부 및 군부기업과 사업적 관계를 맺어 온 기업활동으로 인해 군부의 경제적 토대는 강고해졌고, 현재 민주주의와 인권을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와 기업활동을 이어온 한국기업의 실태를 파악해 사업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기남 사단법인 아디 변호사는 "포스코, 롯데호텔, 태평양물산, 이노그룹 등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얀마 군부 기업과 합작해 활동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이런 비즈니스 관계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수익금은 전부 미얀마 군부에 들어갈 것이고, 이는 미얀마 민중들을 짓밟는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미얀마 국영회사 MEHL의 회장은 쿠데타 주범인 총사령관"이라며 "이 회사와 포스코 C&C는 합작 관계이며, 지분의 31%를 가지고 있어 매년 배당금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얀마 군부는 그 배당금으로 민간인 학살을 해왔다"며 "그렇다면 우리기업이 결국 미얀마 국민들을 학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미얀마에 수출한 최루탄과 무기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모임이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광화공에서 미얀마에 2014년에 약 19만발, 2015년에 약 1만9000발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민지 참여연대 간사는 "오메가리서치재단은 최근 미얀마에서 사용된 최루탄이 DK-44인 것 같다고 밝혔다"며 "정확히 확인되진 않았으나 국회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미얀마에 DK-44를 수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수출한 최루탄이 미얀마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미얀마 무기 수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개하고 중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