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과기정통부, 알뜰폰 활성화 카드 만지작…5G 중간요금제 나올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7: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7:46

LGU+ 망도매대가 협상결과·알뜰폰 지원책 발표 임박
"알뜰폰도 요금설계 가능해야"...데이터선구매제 주목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시장에서 요구하는 월 데이터 20GB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이 알뜰폰에서 출시될 수 있을까.

정부가 알뜰폰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지원책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요금을 설계하는 데 현실적 장벽이었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수준에 업계의 관심이 모인다.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예고한 데이터 선구매제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현재 이통3사에 없는 20~30GB 5G 요금제를 알뜰폰 사업자들이 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다음주 중 LG유플러스의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와 함께 전체 알뜰폰 사업자에 적용되는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남철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이 지난해 8월 기자들에게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1.03.03 nanana@newspim.com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망 도매대가 협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현재 세부 협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 중 협상결과를 포함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사업에 임할 수 있게 만들 내용들을 함께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자들과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 발표될 내용은 불모지였던 5G 20~30GB 요금제 출시를 장려할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G 가입자들의 1인당 월 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27GB 수준이지만 시장에 출시된 요금제는 12GB와 100GB로 양극화돼 있다.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5G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20~30GB 구간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이통3사가 망 도매대가를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알뜰폰이 이 구간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도매원가만 20만원에 달해 상품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들은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 인하와 더불어 사업자들이 이통3사로부터 데이터를 다량 구매할 경우 도매대가 추가할인이 가능한 데이터선구매제 도입을 요구한다.

데이터 종량요금 도매대가의 경우 이전 수준보다는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9년 CJ헬로(현재 LG헬로비전) 인수합병 조건으로 과기정통부가 향후 3년간 망 도매제공 확대 등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종량대가 인하만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업계에서는 종량대가 인하와 더불어 지난해 8월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대책에서 예고한 데이터 선구매제가 이번에 구체화될 경우, 20~30GB 구간 알뜰폰 요금제 출시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5G 20~30GB 알뜰폰 요금제가 나오려면 종량대가가 큰 폭으로 인하돼야 하는데 전기통신사업법과 고시에 대가산정기준이 있어 이를 한번에 큰 폭으로 내리기는 어렵다"며 "종량대가를 낮춰가는 동시에 데이터와 음성을 다량 구매하면 추가적으로 할인해주는 제도를 통해 종량대가 이상으로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