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도 결국 사퇴…8명만 임기 채운 검찰총장 '흑역사'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4:39

윤석열 검찰총장, 4일 임기 4개월 앞두고 사의 표명
'2년' 임기제 도입 후 임기 채운 역대 총장은 단 8명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를 4개월 앞두고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난 역대 검찰총장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일단 이날 오후 4시 예정된 이종엽 신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는대로 총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988년 검찰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임기를 끝까지 채운 역대 검찰총장은 단 8명이다. 나머지 13명은 중간에 사퇴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검찰의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소임완수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검찰청법 개정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22대 김기춘 전 총장부터 2년의 임기제가 적용됐고 김 전 총장을 포함해 정구영·김도언·박순용·송광수·정상명·김진태·문무일 전 총장이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반면 김영삼 정권 당시 박종철 전 총장은 당시 여권에서 촉발된 '슬롯머신 사건' 수사를 이끌며 권력층과 충돌하다 취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기수 전 총장도 한보그룹 비리사건 재수사 중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의 구속과 관련해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사표를 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 신승남 전 총장이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에 연루된 친동생의 구속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도 했다. 신 전 총장은 동생이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로비를 해준 혐의로 특검 수사를 받자 야권으로부터 자진사퇴 압박을 받았고 결국 동생이 구속된 당일 사표를 제출했다.

또 신 전 총장에 이어 임명된 이명재 전 총장은 서울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김각영 전 총장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를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03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검사와의 대화' 직후 사퇴했다.

헌정 사상 법무부 장관의 첫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종빈 전 총장 재임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김 전 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를 수용하면서도 지휘권 발동 이틀 만에 항의성 사표를 냈다.

이에 더해 이명박 정부 시절 재임한 역대 검찰총장들은 모두 임기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던 임채진 전 총장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의 사표는 한 차례 반려됐으나 이후 "검찰을 계속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차 사의를 표한 뒤 직에서 물러났다.

임 전 총장의 뒤를 이은 김준규 전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항의하며 임기를 한 달 앞둔 2011년 7월 사퇴했고 한상대 전 총장도 검찰 개혁안을 놓고 대검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이들의 집단 항명에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혼외자 의혹'이 불거진 채동욱 전 총장이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채 전 총장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내자 발표 30분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팀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발탁, 이어 2019년 7월 25일 43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던 윤 총장은 오는 7월 24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결국 검찰을 떠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