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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건' 윤석열, 중수청 전면전에 검찰 내부도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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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비판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 구축
尹, 결속 나서…검찰 내부 중수청 비판 목소리 고조
대검, 중수청 설치 검찰 공식 입장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을 건' 작심 비판이 연일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들고 있다. 윤 총장의 전면전에 여야, 국무총리까지 참전하면서 정치적 공방이 뜨겁지만 검찰 내부에선 작심 발언이 구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 내부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일선 검찰청에서 취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중수청 설치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며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다.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중수청 반대에 총대를 메면서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다.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라는 이례적인 형식으로 '중수청 절대 반대' 전선을 구축하면서 검찰 내부 결속에 나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검은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총론적인 반대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범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특고)과 다를 바 없다"며 "경찰 조직 얼개를 그대로 갖고 있는 조직을 뚝딱 만들고, 가장 엄중한 범죄에 관한 수사만 콕 찍어 직무로 부여하고 있으니 이것이 특고가 아니면 무엇이 특고에 해당되겠나"라고 중수청 설치를 비판했다.

정경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역시 이프로스에서 "(중수청) 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한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수사하여 온 결과물만 다듬어 법원에 보내는 사자(使者)로서의 검찰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며 "공안에서 수사해 온 사건만 기소해 온 중국의 인민검찰원을 연상케 한다"고 적었다.

윤 총장은 이날도 대구고검을 찾아 작심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윤 총장은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중수처법을 추진중인 여당은 물론 정부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의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중수청법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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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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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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