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윤석열, 작심발언후 전격사퇴 배경은…헌법·법치수호는 정치입문?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6:02

4일 "헌법정신·법치파괴 두고 볼 수 없다"
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사퇴 결심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사실상 정계진출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문재인 정권과 계속된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서다.

윤 총장의 사퇴 배경에는 이번 정부의 중수청 설치 등을 비롯한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 파괴가 우선적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당초 정권과 잇따라 부딪히면서도 거듭 불거진 사퇴설을 일축해왔다.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검찰이 최소한의 법치주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윤 총장이 정권에 반발해 물러난다면 총장 자리에 친정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검찰이 맡고있는 정권 겨냥 수사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청와대와 친정권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한 수사를 벌이면서 거듭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참모들이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고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따른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등 그를 향한 명확한 사퇴 요구 메시지에도 총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법적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핵심 배경에는 중수청 설치 논의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전면 박탈될 위기에 놓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중수청 신설이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는 판단이었다.

중수청은 현재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 통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처음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3일 대구 고·지검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 부패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뿐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신설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일선 변호사 단체들도 이같은 근거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와중에 제일 애로를 겪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윤 총장 사퇴 당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여당이 검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수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윤 총장에게 정계 입문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계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추 전 장관과 잇딴 갈등을 겪던 작년 11월 무렵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4.7%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1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7%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윤 총장이 사퇴 직후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실제 정치에 입문할 경우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지형도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