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헌법정신·법치파괴 두고 볼 수 없다"
중수청 신설로 검찰 수사권 박탈 추진에 사퇴 결심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사실상 정계진출 해석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부터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문재인 정권과 계속된 갈등을 빚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임기 만료 4개월을 앞두고서다.
윤 총장의 사퇴 배경에는 이번 정부의 중수청 설치 등을 비롯한 헌법정신 및 법치주의 파괴가 우선적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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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은 당초 정권과 잇따라 부딪히면서도 거듭 불거진 사퇴설을 일축해왔다. 자신이 자리를 지켜야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등 검찰이 최소한의 법치주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윤 총장이 정권에 반발해 물러난다면 총장 자리에 친정권 인사가 임명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검찰이 맡고있는 정권 겨냥 수사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등 청와대와 친정권 유력 인사들을 정조준한 수사를 벌이면서 거듭 사퇴 압박을 받았으나 굳건히 자리를 지켰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핵심 참모들이 모두 지방으로 '좌천'되고 정직 2개월 징계 의결, 윤 총장 징계 결정에 따른 추 장관의 사의 표명 등 그를 향한 명확한 사퇴 요구 메시지에도 총장직을 내려놓는 대신 법적으로 대응하며 사실상 '승기'를 거머쥐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핵심 배경에는 중수청 설치 논의로 인해 검찰 수사권이 전면 박탈될 위기에 놓인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중수청 신설이 헌법 정신을 파괴한다는 판단이었다.
중수청은 현재 중대범죄에 대해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 법안 통과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자 연이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중수청 신설은)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처음으로 사퇴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총장의 '작심 발언'은 3일 대구 고·지검 방문에서도 이어졌다. 윤 총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할 경우 수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여하지 않게 되고 이 경우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나온다. 부패 권력에 대한 수사 역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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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윤 총장 뿐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신설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일선 변호사 단체들도 이같은 근거로 중수청 신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는 상황이다.
김진욱 처장은 지난달 25일 관훈클럽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 된다"며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뀌는 와중에 제일 애로를 겪는 건 국민"이라고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윤 총장 사퇴 당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6대 중대범죄 수사권마저 중수청으로 이관한다면 검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국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대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여당이 검찰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수청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국 윤 총장에게 정계 입문 명분을 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이날 발표한 사직 입장문에서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정계입문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은 추 전 장관과 잇딴 갈등을 겪던 작년 11월 무렵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24.7%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유력 대선후보 가운데 1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 총장의 지지율은 7%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만 윤 총장이 사퇴 직후 정계 진출을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실제 정치에 입문할 경우 대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 지형도가 요동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