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태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세제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4:47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손금인정범위, 법인세액 공제 각각 10%→15%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 최저한세 1%p씩 인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최저한세 한도 인하 등이 담긴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고를 통해 협력이익공유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확산하자는 취지다.

앞서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던 상생연대 3법 중 하나다.

그러나 도입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확산을 위해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8.12.20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은 기업이 성과공유를 위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지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법인세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 감면 가중치 3배 적용 등 이른바 세제 3종 감면을 지원한다.

개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또 법인세액 공제도 마찬가지로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게 최저한세 한도를 인하해주는 방안도 담겼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할 최소한의 법인세액이다. 현행법은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입기업에게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p씩 인하하도록 했다.

정태호 의원은 "상생협력기금을 분석한 결과, 기금출연액 기준 약 35%는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저한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7년 상생기금 출연시 세액공제 규모의 확대를 통해 상생기금 출연규모가 확대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어 코로나19 불평등 해소의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세제혜택 이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도입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