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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데…잠자는 차별금지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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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처음 발의됐지만, 일부 개신교계 반발에 무산
장혜영 의원, 지난해 6월 법안 발의했지만, 법사위 계류
정치권 무책임 속에 열흘 새 2명의 성 소수자 세상 떠나
이상민 의원 평등법 발의 준비 중…법안 추진 탄력받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성 전환수술(성확정수술)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2007년 이후 10년 넘게 공전을 거듭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논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방치돼 온 이들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도 거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헌법 규정을 토대로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성 정체성 등의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별행위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 구체적인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전환 수술을 한 뒤 강제 전역한 변희수 전 하사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 앞에 변 전 하사의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1.03.04 leehs@newspim.com

'어떤 이유로든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구호를 담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국민 대다수가 공감했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신교계가 매번 격렬히 반발해온 탓이다. 개신교계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에게 혜택 혹은 특권을 부여하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장 의원 측은 "과잉대표 되는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을 계속 용인해왔던 정치권의 무책임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양당 입장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민감한 이슈로 묶으면서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이 개신교계의 반발을 의식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룬 사이 차별과 혐오에 방치돼온 소수자들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24일에는 제주퀴어문화축제 공동조직위원장이, 지난 3일에는 변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열흘 새 2명의 성 소수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는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도 평등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길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부진한 평등법, 차별금지법도 죄스럽다"며 "적어도 이런 아픈 죽음은 막으려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전 하사의 죽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이뤄진 지금이야말로 법안을 통과시킬 적절한 시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을 제안한 상태다. 국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과 입법을 위한 협력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 온 평등법 발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에는 의원 2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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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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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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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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