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엿보기] 윤석열 사퇴, 묘수(妙手)인가 장고끝 악수(惡手)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내몰려고 해도 '모르쇠' 하며 굳건히 버티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스스로 물러났다. 무던히 참았던 윤 총장이지만,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움직임이 결정적 사퇴 이유다.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수청 설치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 중이었다"며 윤 총장의 섣부른 사퇴결정을 탓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사의를 수용한 것만 봐도 그렇다. 눈엣가시 같던 신현수 민정수석도 곧바로 갈아치웠다.

2021.03.05 julyn11@newspim.com

◆ 윤석열 떠난 검찰은....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5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풍자의 글을 올렸다. 그는 "현재 중대범죄로 취급하여 수사 중인 월성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를 전면 중단함은 물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등의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주시겠느냐"고 비꼬았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윤 총장의 사퇴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 초기 황태자나 다름없었다. 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이라고 까지 치켜 세우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말을 곧이 들은(?) 윤 총장의 판단 잘못이다. 실제로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정권의 눈 밖에 났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등 정권의 민감한 사건에 대한 윤 청장의 '법치 원칙'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사퇴로 이어졌다. 이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분위기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들 수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퇴한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로 판은 벌렸지만,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지게 결론낸 것은 없다.

후임 총장으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조남관 대검 차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모두 친 여권 성향이다. 이들 외에 새로운 인물이 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 같지는 않다. 윤 총장 사퇴의 학습효과일 것이다. 윤 총장을 믿고 수사했던 수사팀들도 살아남기 어려운 듯 하다. 윤 총장이 지키고자 했던 검찰조직도 무장해제될 것이다. 윤 총장이 사퇴했지만, 얻는 것은 없다.

◆ 윤석열 정치판에 뛰어드나

윤 총장의 사퇴의 변에 대해 정치권은 정치입문을 선언한 것이라 해석하고 있다. 그동안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는 늘 야권의 선두주자로 부각되며, 파괴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당장 여권은 '정치 검찰'이라 매도하며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다. '최악의 총장'이라는 비판은 그 시작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직자로서 상식적이지 않은 뜬금없는 처신"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에 끼친 영향은 냉정하게 판단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부인의혹 문제, 장모의혹 문제 등 주변사가 불거질 것이고 한바탕 소동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며 "이제 그도 시련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다"고 예고했다.

검찰총작 직을 내려놓은 일반인 '윤석열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다. 정치권이 외곽을 때린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찰 또는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신상털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에 대한 망신주기도 예상된다. 윤석열이 혹독한 검증과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고된 시련의 시간이 지나야 '정치인 윤석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서승만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서승만 씨를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재단법인 국립정동극장 대표이사에 임명된 서승만 씨. [사진= 문체부] 2026.04.10 fineview@newspim.com 서승만 신임 대표이사는 방송·공연 연출·극장 운영 분야를 두루 거친 공연예술·콘텐츠 기획 전문가다. 국민대학교에서 연극영화·영상미디어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행정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다. 극단 상상나눔 대표, 소극장 상상나눔씨어터 대표를 지냈으며, 사단법인 국민안전문화협회 회장, 한국공공관리학회 홍보위원장, 행정안전부 홍보대사 등 공공 영역에서도 폭넓게 활동했다. 마당놀이 '온달아 평강아'·'뺑파전', 뮤지컬 '노노이야기'·'터널' 등을 직접 연출한 무대 현장 경험도 갖췄다. 최휘영 장관은 "신임 대표이사가 그간 축적한 현장 경험과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국립정동극장의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우수한 공연을 국내 관객을 넘어 세계에 알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대표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국립정동극장은 한국 최초 근대식 극장인 원각사 복원을 설립 이념으로 1997년 문을 연 재단법인이다. 전통공연 예술작품의 제작·공연과 국내외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전통연희·연극·뮤지컬 등 정동길의 근현대 문화유산을 토대로 서울 도심을 대표하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fineview@newspim.com 2026-04-10 14:55
사진
이란, 호르무즈 기뢰 해역 지도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한 해역의 지도를 공개했다고 해사 전문 매체 로이즈 리스트와 알자지라 등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공개된 지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협 남쪽 절반에 해당하는 사각형 구역을 위험 해역으로 지정했다. 선박은 이란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 북쪽 항로로만 통과할 수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9일(현지시간) 공개한 호르무즈 해협 기뢰 부설 해역 지도. [사진=이란 누르뉴스] 구체적으로 혁명수비대 해군은 "해상 안전 원칙 준수 및 해군 기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 혁명수비대 해군과의 사전 협조 하에 추후 공지 시까지 첨부 지도에 따른 아래의 대체 항로를 이용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입항 항로는 오만만에서 북쪽 라라크섬 방향으로 진행 후 페르시아만으로 계속 진입하고, 출항 항로의 경우 페르시아만에서 라라크섬 남쪽을 경유한 후 오만만으로 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에도 해협 통행은 사실상 막힌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8일부터 9일 오전까지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이란 연계 선박 7척에 불과했다. 평소 하루 양방향 통행량인 135척과 비교하면 사실상 봉쇄 수준이다. 이란 항만해양청도 기뢰 위협을 이유로 선박용 안전 항로 2개를 별도로 공식 지정했다. 이란 외무부 부장관은 영국 ITV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선박이든 항행할 수 있다"면서도 이란 군과의 사전 교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란의 허가 요구가 확인되자 통과를 시도하려던 유조선 한 척이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석유기업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의 술탄 알 자베르 최고경영자(CEO)는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지 않다"며 "접근이 제한되고, 조건부로 통제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이란이 통행료 징수 체계를 영구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제 관행에 맞지 않는 별도의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OS 리스크그룹의 마틴 켈리 자문실장은 기뢰 부설이 확인될 경우 해협 정상화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공급량의 약 5분의 1이 통과하는 이 해협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onjc6@newspim.com   2026-04-10 08: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