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환경부-국토부, 3월부터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3:3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6월 하순부터 시작될 홍수기를 대비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점검한다. 점검에서 부실이 발견된 시설물은 즉각적인 보강에 착수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를 앞두고 댐과 하천의 주요 시설물을 합동으로 점검하고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하류의 취약지점을 조사한다.

이를 위해 양부처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환경부 차관을 단장 통합물관리추진단 2차회의를 개최하고 홍수기 대비 합동점검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댐방류에 따른 제약사항 조사를 국토부는 하천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관하고 취약지구 등에 대해서는 합동검검후 홍수기전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개소, 용수댐 14개소, 홍수조절댐 3개소를 포함해 37개 댐 하류 지역에 대한 방류 제약사항을 조사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취약시설, 지장물(낚시터, 비닐하우스, 선박 등), 공사현장과 같은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들이다.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댐 방류를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월 초부터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3월 안으로 지자체,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추가 조사해 보다 철저하게 댐 방류시 영향을 받는 시설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수해원인조사가 진행중인 섬진강댐·주암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6개댐과 소양강댐·충주댐, 안동댐·임하댐 대규모 다목적 댐 4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조사팀을 구성해 상세조사를 진행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하천주변 공사현장 모습 [사진=환경부] 2021.03.08 donglee@newspim.com

합동조사 이후 4월 중에는 댐 하류지역주민, 지자체 등과 함께 제약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댐 방류 규모별로 하류하천의 수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분석해 이를 향후 댐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제약사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지역주민, 지자체와 댐 운영 정보공유 및 소통을 강화해 홍수피해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 국토부,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홍수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오던 홍수기 전 안전점검을 함께 추진한다. 각 기관은 소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일제점검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주요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2중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합동점검단도 구성·운영한다.

지방국토청(국토부)은 국가하천, 유역환경청(환경부)은 부유쓰레기 처리를, 홍수통제소(환경부)는 수문조사시설 점검, 한국수자원공사는 댐·보 상·하류 점검, 그리고 지자체는 지방하천 점검을 각각 일제히 시행한다.

국가·지방하천 합류부, 미정비 지방하천, 다목적 댐 직하류 하천 등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환경부, 국토부를 비롯한 5개 기관이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3월 말까지 추가로 점검한다.

합동점검을 통해 파악한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홍수기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댐·하천 시설 안전성과 별개로 하천 내 공사현장에 설치한 가설교량, 가물막이 시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람·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홍수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시설물 철거 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아울러 홍수기 전 다양한 홍수피해 예측(시나리오)을 기반으로 기상 예보 단계부터 현장 응급복구 단계까지 홍수대응 전 과정에 대한 합동 도상 및 현장 모의훈련도 향후 실시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홍수기를 대비한 안전점검은 빠를수록 좋고, 또 가용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지난해 홍수피해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양기관이 최대한 협력해 빈틈없는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