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ESG, 새로운 기회] 김앤장 김성우 소장 "폭탄돌리기 시작될 수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6:50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6:50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인터뷰
"탄소배출 많은 자산 일찍 팔고 청정자산을 매입해야"
"ESG 부실하면 경영권 분쟁 소지로까지 확산될 수도"

[편집자]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의 약자) 경영은 더 이상 한 때의 트렌드가 아닙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환경파괴, 산업재해, 재난, 금융사고 등 부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른바 착한기업에게 '글로벌 머니'가 몰려가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지 못하면 위협이고 반대의 경우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국내외 ESG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대기획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경영을 응원합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탄소배출이 많은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 돌리기'가 시작될 수도 있다."

ESG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김성우 김앤장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뉴스핌과 만나 기업들이 ESG 경영에 일찍 대응할수록 효율성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무리하게 속도를 내거나 타 회사의 ESG를 흉내 내기보다는 본인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임원에게 ESG를 전적으로 위임해서는 곤란하고 경영의사 시스템 안에 ESG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는 식의 과거와 같은 지시는 ESG 경영요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것이 김 소장의 설명이다.

김 소장은 "ESG 경영이 부실하다면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세력을 규합하는데 ESG만한 좋은 명분은 없다"고 조언했다.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 <사진=김앤장 제공>

다음은 김 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ESG가 종전의 CSV(공유가치창출)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 CSV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과 ESG를 요구받는 회사 내 조직이 다르다. CSV는 사회책임담당 임원, 그것도 겸직 임원 정도였다. 반면 ESG 정보를 요구받는 조직은 회사 이사회다. CSV는 사회책임 기반 의 전문가들이 만들었지만 ESG는 투자자들이 만들어 낸 개념이다. 파워가 막강하다. 시시하게 CSV 팀에 요구를 던지지 않는다. CEO가 IR에 왔을 때 던지는 요구다보니 꽂히는 높이가 다르다. 그러니 이렇게 실체도 없는데 뜨거운 것이다.

- ESG 경영이란 게 하면 좋고, 아님 말고가 아니라 기업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 코로나가 오면서 주식시장에서 실질적으로 ESG를 잘 하는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주식시장 전광판에서 증거가 쏟아지니 경영진들 마음이 급해진다.

- 기업들은 주로 묻는 것은?

▲ 이사회 멤버들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 해야 되는 것인가, 손에 안 잡힌다"이다.

- 뭐라 답하나?

▲ "손에 잡힐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한다. 개념 정도 물어보고 손에 잡힐 수 없다. ESG 정보를 요구하는 투자자마다 포커스가 다르다. 그런데 경영진들이 투자자의 요구는 신경 안 쓰고 요즘 유행하는 ESG를 잘 하려면 뭘 할까라고 접근하다. 본인 회사의 투자자, 주요 주주가 ESG 중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부터 봐야 된다. 신문에서 본 ESG 말고 내 회사의 ESG 요구 정보를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 일단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 그 다음은 어떤 스텝을 밟아야 하나?

▲ ESG 테마가 잡혔다고 해도 그 다음이 중요하다. 예컨대 기후변화와 산업재해, 이 2가지는 집중하라고 투자자가 요구했다면 예전에는 CEO가 "기후변화? 환경팀에서 대응하고 큰 문제 있으면 가져오세요"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팀장이 직을 걸고 하세요"라고 했다. 하지만 ESG는 이사회나 CEO가 중간 중간 체크하고 보고받을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기후변화나 산업재해가 회사 내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투자의사결정 시스템 안에 있어야 된다.

- 우리 주력 산업들이 온실 가스 많이 줄여야 하는데 탄소배출 자산을 매각하고 청정자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할까?

▲ 2가지 방법이 있다. 심플하게 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하는 공장은 팔고, 그렇지 않은 공장을 사는 것이다. 제품이 다르더라도, 즉 A를 팔다가 B를 판다고 해도 탄소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 탄소배출하는 공장은 그래도 값이 나갈 때 빨리 팔아야 한다. 폭탄돌리기가 될 수도 있다.

- 아직까지 ESG 관련 정보를 요구받은 우리 기업은 많지 않은 것 같다.

▲ 슬슬 투자기관들이 한국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얼마나 친환경적인지 물어보기 시작할 것이다. 밸류채인상 유럽에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도 ESG 안전실사(DueDiligence)를 강제로 하게 돼 있다. 예컨대 우리 기업이 배터리를 유럽 자동차 회사인 BMW에 공급하면 BMW 뿐 아니라 우리기업이 ESG를 잘 하는지 BMW가 실사보고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어떤 기업들이 가장 먼저 ESG 정보 공개에 노출될 것으로 보는가?

▲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데미지가 클 수 있다. 조금 더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 또 탄소중립 차원에서 보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은 오랜 기간 화석연료를 왕창 사용하는 공법과 공정을 사용했다. 원가절감을 위해 불가피했다. 갑자기 탄소중립으로 바꾸려면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자동차는 EU에서 규제를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훈련이 다소 돼 있다고 평가한다.

- ESG 점수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CEO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나?

▲경영권 분쟁의 위협까지 갈 수도 있다. 다만 처음부터 경영권을 뺏고 싶은 투자자가 ESG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투자자가 경영권의 시비를 걸고 싶은데 명분이 필요할 때 ESG처럼 좋은 명분이 없다. 다만, 진짜 ESG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목적보다는 회사와 '윈윈'하려고 할 것이다.

-삼성 SK 현대차, 우리 대표기업의 ESG를 평가한다면?

▲ 3개사 대응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현대차는 예전부터 워낙 여러 국가에 차를 팔아왔기 때문에 각 국 규제에 맞게 준비를 해 왔다. 리스크에 대한 탄력성을 잘 갖추고 있다. SK는 성공적인 '탑다운 모델'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의 의지가 강하고 시스템에 고정시키려고 노력한다. 말 뿐인 호령이 아니라 임원들이 실행하도록 체계화하는 것을 볼 때 성공적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삼성전자 역시 ESG에 대해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1등답게 뒤쳐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명하다. 1등 DNA가 있다.

-김앤장은 현재 ESG 컨설팅을 어떻게 진행 중인가

▲김앤장 내 기후변화, 산업재해 관련해 경험이 풍부한 조직이 탄탄하다. ESG의 어떤 테마든지, 트랙레코드가 가장 많다. 예전부터 해온 일이고, 고객 자문에 있어 강하다. 지금 기후변화나 산업재해 시스템을 고객이 갖추려 할 때 무엇을 추가로 더 하면 ESG 투자자 요구에 부합하는지 조언이 가능하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