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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이후 시장은] ②재건축 강세에 집값 불안 여전...LH 투기의혹도 반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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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동과 목동, 노원 일대 재건축 기대감 커져
조합설립 인가 및 안전진단 통과로 매매가 초강세
LH직원, 땅투기에 '2·4대책' 삐걱...공급부족 재부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의 '2·4대책' 이후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지만 서울 재건축 단지의 강세가 여전하다. 재건축 단지가 주택시장을 사실상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재반등에 대한 '불씨'가 여전한 상태다.

사업 절차가 빨라져 기대감이 높아졌다. 국내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는 조합원 거주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설립이 잇달아 진행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안전진단 등으로 재건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 후보들 간 온도차는 있지만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재건축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다.

◆ 재건축 밀집지 양천·강남·노원구 아파트 매매가 강세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4주 연속 약보합을 기록했지만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목동, 노원구 일대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유지했다. 상승폭은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3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01%p 하락한 0.07% 상승했다. 2월 첫째주 평균 0.10% 상승한 이후 약보합이 계속됐다. 정부가 '2·4대책'으로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을 공개하자 주택 대기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금리와 임대차법 영향으로 가격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재건축 시장만 구분하면 안정세를 거론하기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지역은 매매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3월 첫째주 서울에서는 목동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가 0.11%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달 주간 상승률이 0.09%에서 0.10% 움직이다 이달에는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구는 0.10% 상승했고, 송파구와 노원구도 각각 0.09%, 0.08% 올랐다. 재건축 밀집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간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2·4대책 이후 공급물량 확대 기대감에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줄었으나 재건축 단지와 교통호재 지역 중심은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과 압구정동, 상계동 등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안전진단·조합설립 도전 '봇물'...재건축 가시화

안전진단과 조합설립 문턱을 넘은 단지가 속출했다. 단지 규모가 커 미니 신도시급으로 인식돼 거래가격도 신고가 사례가 적지 않다. 부동산원에서 조사된 매매가 상승률보다 체감하는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이다.

압구정동은 지난달 6개 정비구역 중 5구역(한양1·2차)이 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에 이어 두 번째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8월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한양1·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다.

나머지 정비구역인 ▲1구역 미성1·2차 ▲2구역 신현대9·11·12차 ▲3구역 현대1~7차·10·13·14차·대림빌라트 ▲6구역 한양5·7·8차 등도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중 2구역과 3구역은 지난달 말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강남구청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압구정동 재건축의 최대 관심은 조합원 거주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작년 발표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법 적용 예상시기인 오는 6월 이전에는 절차를 마쳐야 실거주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목동 일대는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가 대거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1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지난해 6월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진행이 확정됐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8단지와 12단지 안전진단 결과는 오는 3월께 나올 예정이다. 9단지는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원구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는 상계주공 1~16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계주공 5단지는 지난 1월 정비계획안이 통과됐고, 상계주공 1단지와 6단지는 같은 달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 4월께 결과가 나온다. 상계주공 3·4·9·10·11·12·14단지 등도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준비 중이다.

◆ LH 투기의혹에 공급대책 불투명...집값 급반등 '불씨' 남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서 발단이 된 사회적 물의가 아파트가격 안정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신도시 지정 철회와 사전청약 연기가 이뤄지면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에 대거 뛰어들 여지가 있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4대책에서 공개한 서울 30만가구를 포함한 전국 8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신도시 이외에도 3기 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들의 비리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공급대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부정적인 여론도 부담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신도시와 역세권 고밀도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정보로 이용해 투기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신도시 지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정부의 공급대책에 매수 관망세가 늘었지만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가 된 단지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공급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재부각될 경우 상승폭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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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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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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