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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부동산 투기 한해 3000건…명의신탁·농지법 위반 만연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3: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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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배임 더하면 더 많아…부동산 투기 사범 한해 6000명
토지보상금 등 노리고 투기…"LH 투기는 공정성 문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불법 투기 사건이 한해 평균 300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추진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 허점을 파고드는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검찰청의 '2020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을 위반한 범죄는 총 3389건이다.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지법 ▲주택법 등이다.

투기·탈세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한 사건은 417건이다. 이동식 중개업소인 이른바 '떴다방'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886건이다.

개발제한구역에 건축물을 짓는 등 알박기 한 사건은 678건, 농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토지 형질을 변경해 창고로 활용 등 농지법 위반은 746건,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주택법 위반은 66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부동산 관련 5개 특별법 위반 범죄는 매년 3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인 2017년 3751건, 2018년 3911건이다.

부동산 관련 특별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을 적용한 사건까지 더하면 부동산 투기 범죄는 한해 3000건을 크게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기로 검찰과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한해 평균 6000명이 넘는다. 부동산 투기 사범은 2019년 6190명이었으며, 2017년과 2018년은 각각 7831명과 8363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땅 투기가 끊이지 않는 배경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등이 꼽힌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토지를 수용하는 데 이때 풀리는 돈이 많게는 수조원이다.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관련 토지보상금 규모가 5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보상금이 아니라도 아파트 분양권이나 다른 토지를 주는 대토보상제도를 운영한다. 이렇게 풀리는 돈은 개발 사업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 땅값 상승을 촉발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번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토지보상금 및 대토보상을 노린 부동산 투기라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LH 직원은 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 땅을 산 후 희귀 나무를 심었다. 이 경우 농지법 위반을 피하면서 희귀 나무 감정 평가액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늘릴 수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 분석이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국내 땅값은 경제 사정보다 개발 계획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며 "정부의 각종 개발 계획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H 직원처럼 공무원이 정보를 미리 알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집, 땅을 떠나서 공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꾸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이다. 국수본은 공직자 내부 정보 이용행위(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와 명의신탁 및 농지법 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행위, 불법 투기 등을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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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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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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