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프듀 투표조작' 제작진 오늘 상고심 선고…전병헌·원세훈 등도 최종 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06:00

항소심서 메인PD 징역 2년·CP 징역 1년8개월 '실형'
전병헌, 1심 실형→2심서 집행유예
'항소심 징역 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도 마무리
'형제복지원' 故 박인근 원장 비상상고 상고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제작진들의 상고심 판결이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메인 프로듀서(PD) 안모 씨와 총괄프로듀서(CP) 김모 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안 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699만원, 김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안 PD 등은 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안 PD는 또한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 부정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상고심 판결도 선고한다.

전병헌 전 수석은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기프트카드 관련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아울러 추징금 2500만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됐다.

이에 앞서 1심은 전 전 수석에 대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원을 명령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무마 대가로 e스포츠협회에 3억원을 기부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협회 추진 사업에 예산 20억원을 반영하라고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500만원 상당 기프트카드 수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인턴 급여 지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같은날 오전 10시 10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비상상고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 

비상상고란 법령위반이 있는 법원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 선도를 내세워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이나 고아 등 3000여명을 감금,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던 사건으로 복지원 공식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사망자가 513명에 달한다. 

박 씨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1989년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및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문 전 총장 시절 검찰에 이같은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권고했고 문 전 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비상상고를 신청했다.  

2부(박상옥 대법관)는 또 같은 시간 세월호 참사 직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상환 전 해양경찰청 차장(치안정감)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도 이날 국고손실 및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과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등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예산을 유용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 등도 받는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