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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野, 국회의원 전수조사 위한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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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수조사 준비돼…부정사례 드러나면 윤리위 제소도 약속"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여야 의원들이 정보제공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원회의에서 "전수조사의 출발이 소속 의원들의 정보제공동의서부터 여야가 함께 신속히 제출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불법투기 행위자를 공직에서 퇴출하고 법 제도를 통해 투기 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주택정책 집행기관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와 기획부동산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세력을 부동산 적폐료 규정하고,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회의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용의사를 밝혔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공감대를 표시했다"며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결과 부정사례가 드러나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도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준비돼 있다. 국민의힘도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의혹 1차조사결과와 관련해선 "이제 공직자 투기의 비리척결을 위한 첫 걸음을 뗐을 뿐"이라며 "이제 2차 조사는 (직원) 가족들까지 조사한다. 이와 병행해 특수본 수사를 통해 차명투기까지 다 조사해서 밝혀지는대로 공개할 것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한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 가지 유감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이 LH 투기의혹을 권력형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야당은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권력형 게이트를 고질적으로 갖다붙인다"고 비난했다. 

이어 "권력형 게이트란 고위공직자가 법 이상의 권한을 남용해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LH 투기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거전략이겠으나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정쟁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추호도 공직자의 투기를 덮거나 감쌀 의도가 없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투기자를 처벌하고 이익을 환수하겠다. 근본적 제도개혁도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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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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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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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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