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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LH 투기 '맹탕 조사' 지적에 "친인척,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15:11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15:36

靑, 변창흠 장관 경질론에 여전히 선긋기
정치권의 특검도입 제안에도 "여야 합의할 사안" 말 아껴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한 차명거래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정부합동조사단과 청와대의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차명거래 등을 조사하지 못해 '맹탕조사'라는 비판이 나오자 추가적인 지시에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03.1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어제 LH 투기의혹 1차조사 결과는 시작일 뿐이다.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의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만큼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고 국가수사본부에 지시했다.

이어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여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공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만들자"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배경과 관련, "어제 정부 발표는 1차 발표다. 수사결과가 아니라 조사결과에 대한 것이고 앞으로 2차 조사,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특검도입 제안과 관련, "지금 현재 수사는 정부합동특별조사본부에서 맡고 있다"며 "특검은 국회가 논의 중인 사안이고 아직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으로 청와대가 드릴 말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변창흠 장관 경질론에 대해서도 "어제 답변 드린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경질에 관한 언급은 단 한번도 없었고, 오늘 간담회에서도 일각에서 경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여당 원내지도부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흔들림 없는 2.4 대책 추진을 오늘도 강조했다. 국민 주거권 보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후속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한 부분의 취지를 잘 해석해 달라"고 경질론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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