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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산자위·복지위·환노위, 19.5조 재난지원금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06:00

입조처, 16일 ESG 지표 개선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15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통해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는 여전히 추경안 심사·의결을 위한 일정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재난지원금을 빠르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과 관련해 졸속심사가 우려된다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게다가 여야는 LH 투기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특검 도입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이들의 갈등이 추경안 관련 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오는 16일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 의제는 ▲소형무기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UN 행동계획(UN PoA) ▲여성·평화·안보(WPS) ▲2030 지속가능발전이다.

국회도서관은 오는 16일 공직선거에서의 온라인투표 관련 에스토니아, 스위스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4호를 발간한다.

예산정책처는 주중에 2021년도 대한민국 재정, 대한민국 경제·재정수첩,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발간한다.

입법조사처는 오는 16일 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1.03.14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아세안의회연맹(AIPA) 및 소형무기의회포럼(PFSALW) 화상회의 (1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0호 발간(19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제154호 발간(16일)

▲예산정책처
- ｢2021대한민국 재정｣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경제‧재정수첩」 발간(주중)
-「2021 대한민국 공공기관」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국내 ESG 정보 공시 및 등급평가 지표 개선방안(16일)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안심사(16일)
-법사위 법안1소위 : 고유법안심사(15일)
-법사위 법안2소위 : 타위법안심사(16일)
-기재위 조세소위 : 법안심사(16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 법안심사(17일)
-교육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6일)
-교육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과방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과방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7일)
-과방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18일)
-국방위 전체회의 : 법안의결(16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5일)
-행안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7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추경예산안 의결(16일)
-문체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 등(15일)
-농해수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농해수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농혜수위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6일)
-농혜수위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일정변경가능) 등 (18일)
-산자중기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5일)
-산자중기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6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소위 : 법안심사(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 등(17일)
-복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17일)
-복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7일)
-환노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심사(16일)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6일)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 법안심사(17일)
-정보위 전체회의 : 법안 및 결의안 상정(15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상정(16일)
-여가위 전체회의 : 추경예산안 의결 등(18일)
-여가위 예결산소위 : 추경예산안 심사(16일)
-여가위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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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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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2.3%·국힘 39.7%…오차 범위 내 역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청년층·수도권 등 보수 결집으로 힘을 받았던 국민의힘 지지율을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30대 청년층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집권 여당에 대한 호감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자동 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41.4%) 대비 0.9%포인트(p) 오른 42.3%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43.2%) 대비 3.5%p 하락한 39.7%다. 같은 기간 조국혁신당은 4.5%에서 3.5%로 1%p 떨어졌다. 개혁신당은 1.5%에서 2.3%로 0.8%p 올랐다. 진보당은 0.7%로 지지율에 변동이 없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5.9%에서 7.6%로 1.7%p 늘었다. '기타 다른 정당'은 2.3%에서 3.1%로 0.8%p 상승했다. '잘모름'은 0.5%에서 0.6%로 0.1%p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2.20 ace@newspim.com 연령별로 보면 만 18~29세와 60대 이상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다. 30~50대는 민주당을 더 지지했다. 만 18~29세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39.6%, 민주당 36.9%,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3.6%, 기타 다른 정당 1.9%, 지지 정당 없음 9.5%, 잘모름 0.6%등이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민주당은 35.5%에서 36.9%로 1.4%p 올랐고 국민의힘은 46.3%에서 39.6%로 6.7%p 떨어졌다. 30대는 민주당 41.3%, 국민의힘 35.2%, 개혁신당 2.7%, 조국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5.3%, 지지 정당 없음 11.4%, 잘모름 1.3% 등이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39.9%에서 41.3%로 1.4%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41.1%에서 35.2%로 5.9%p 하락했다. 40대는 민주당 52.2%,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2.9%,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1.1%, 지지 정당 없음 1.1% 등이다. 50대는 민주당 50.2%, 국민의힘 27.8%, 조국혁신당 6.4%, 진보당 1.4%, 기타 다른 정당 4.5%, 지지 정당 없음 9.7%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51%, 민주당 38.4%,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0.5%,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3.7%, 잘모름 0.5%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54.7%, 민주당 31.5%, 조국혁신당 1.8%, 진보당 1.3%, 개혁신당 0.7%,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1%, 잘모름 1.7%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직전 조사와 비교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반대로 대전·충청·세종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섰다. 서울은 민주 42.5%, 국민의힘 37.4%,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2.2%, 진보당 2.0%, 기타 다른 정당 3.5%, 지지 정당 없음 9.5%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 43.5%, 국민의힘 36.9%, 조국혁신당 4.1%, 개혁신당 3.2%, 진보당 0.3%, 기타 다른 정당 2.5%,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9% 등이다. 대전·충청·세종은 국민의힘 45.2%, 민주당 41.7%, 개혁신당 1.9%, 조국혁신당 0.8%,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6.0% 등이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31.4%, 개혁신당 7.3%, 조국혁신당 4.3%, 진보당 2.4%, 기타 다른 정당 8.1%,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7.1%, 민주당 34.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2.1%, 지지 정당 없음 8.8%, 잘모름 1.1% 등이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57.3%, 국민의힘 29.1%, 조국혁신당 3.8%, 기타 다른 정당 3.1%, 지지 정당 없음 6.7%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3.7%, 국민의힘 22.1%, 조국혁신당 3.9%, 진보당 1.9%, 개혁신당 1.0%, 기타 다른 정당 2.3%, 지지 정당 없음 3.1%, 잘모름 2.0%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1.1%, 국민의힘 38.7%, 조국혁신당 4.2%, 개혁신당 3.3%,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4%, 지지 정당 없음 8.6%, 잘모름 0.6% 등이다. 여성은 민주당 43.5%, 국민의힘 40.7%, 조국혁신당 2.9%, 개혁신당 1.4%,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3.8%, 지지 정당 없음 6.7%, 잘모름 0.7% 등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과 극우 인사 준동, 국민의힘까지 힘을 합치며 (보수) 세력이 뭉치는 밴드왜건 효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이제는 (보수 결집이) 정점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법정 발언에 반감이 생기고 일부 극우 인사들이 밖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게 중도층에는 꼴불견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극우 인사들의 준동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점에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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