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美, 미얀마 세컨더리 보이콧...한국 은행들 '거래 중단' 초비상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32

제3국 기업·금융사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거론
미안먀 현지 진출 은행 11곳 모두 '개점휴업' 상태
과거 미국 대이란 제재에 따른 '철수' 상황 재연 우려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전격적 제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지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군부와 연관된 사업을 영위하는 제3국 은행·기업에도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채택이 유력한 상황. 과거 미국의 대이란 제재 재개로 국내 은행들이 현지에서 철수했던 전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30일 현지법인 설립 최종인가를 획득한 'IBK미얀마은행' 본점 앞에서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16일 금융권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22일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항의하는 제재안을 결의할 것으로 전해진다.

제재 대상으로는 군부 주요 인사와 군 소속 MEHL(미얀마경제지주사), 미얀마경제공사(MEC) 등이 거론된다. MEHL과 MEC의 경우 주요 대기업과 은행들을 보유하고 있어 미얀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지난 4일 미얀마 군부 제재안을 발표한 미국도 이들 기업을 정조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만간 금융제재 등을 포함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EU가 미안먀에 대한 강력한 제재 카드를 꺼내들며 현지에 진출한 국내 시중·국책은행들은 사태의 향방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독자제재 이후 공적개발원조(ODA)·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사실상 활동을 멈춘 상태"라며 "미국·EU 추가 제재가 계속될 경우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 은행이 활동에 큰 제약이 불가피해보인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EU의 제재가 '세컨더리 보이콧'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과 유럽이 제재하는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들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미국이 대이란 경제 재재를 발표하며 '세컨더리 보이콧' 방침을 밝힌 탓에 현지에 진출한 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은행들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오다 결국 철수한 바 있다.

현재 미얀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을 포함해 총 11곳이다. 이들 은행은 최근 몇년 간 급성장 한 미얀마를 '넥스트 베트남'으로 삼고 공격적 진출을 타진해왔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 쿠테타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시위가 날로 격화되며 모두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경우 아직 제대로 된 영업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은행 관계자는 "미얀마 진출 목적은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현재 미얀마 사태나 국제사회의 추가 제제 등의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 역시 "시위가 악화되며 현재 순환근무를 통해 최소한의 인원만 영업점에 두고 있다"며 "계속되는 정국 혼란에 주요국의 추가 제재안이 더해질 경우 영업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안마 사태의 확산 및 장기화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될 경우 한국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KIEP는 "과거 같은 미국 주도의 금융거래 정지 등 다층적인 제재가 부활할 경우 교역, 투자 등에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진출 기업과 교민 보호방안, 더 나아가 신남방정책 세부 추진방안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