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국정원 관제 시위'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실형 확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공갈 무죄·집행유예형 → 2심 공갈 유죄·실형 선고
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여러 차례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에 추 씨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나머지 혐의들에 대한 집행유예 형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갈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에 공소권 남용, 집회, 국정원법 위반죄 성립, 공갈죄 성립, 공판중심주의, 정당행위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5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추 씨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2010년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공모해 정치 이슈에 대해 정부를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등 이른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추 씨는 2013년 5월~2016년 10월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열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집시법 위반 혐의도 있다.

또 그는 2014년 10월 탈북자 지원단체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하자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추 씨의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들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명예훼손과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갈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반면 2심은 공갈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형을 다시 정했다. 2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들에 대해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등 총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들에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당심에서 유죄로 인정하는 공갈죄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집시법 및 명예훼손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