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주택 분리 또는 3개 이상으로 조직 개편 검토
공급대책 원만한 진행 위해 공중분해는 부담 작용
내·외부 감독기관 신설하고 신도시·택지개발 업무 제외도 방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제보단 존치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감독기구 신설과 조직 분리 등으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공중분해' 수준의 변화가 예측됐다. 하지만 LH를 해체해 급격한 변화를 주면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과 보상, 인프라 구축 등을 LH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파문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날 경우 "빈 수레가 요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사업 등 4~5개 조직분리 검토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실무 협의를 거쳐 LH 조직을 대대적인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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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7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해체보다는 기존 조직의 골격은 남겨둔 채 개편하는 혁신안이 유력하다. 사업부문은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쪼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 이외에 임대, 주거복지 등으로 4~5개 조직으로 더 세분화할 여지도 있다. 컨트롤 타워는 주택청(가칭)과 같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토부가 맡을 수 있다.
또는 이번에 투기논란이 됐던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과 같은 땅 개발 사업을 LH에서 떼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LH는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식이다. 내부 이외에도 외부 전문조직을 둬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조사하는 것이다.
LH 기업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게이트'로 확산된 비리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산만큼 사명 변경으로 조직을 새롭게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LH 조직의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범죄의 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파문도 일파만파 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측 발언을 보면 '본보기식' 인력·조직 혁신보단 투기를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 수순에 들어가기 보다는 투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여당과 민심은 해체 요구..."단순 혁신으론 신뢰 회복 안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고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과 민심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조직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바에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LH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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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독점적인 LH 기능을 시행사 역할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하자"고 강조했다.
민심 또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신뢰가 손상된 현 상황에 LH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보다는 해체 또는 조직을 여러 갈래로 쪼개 공중분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 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에도 국민들을 비아냥하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게재된 이 글에는 4000여명이 동참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