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논란에 공공 정비사업도 삐걱'..."소유권 맡길 수 없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공공재개발 검토 마포 대흥5구역, 자체 재개발로 선회
목동·노원 일대도 안전진단 절차로 민간 재건축 시동
LH 직원 땅 투기의혹에 민심 요동...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상당한데 정비사업 시행사로 재개발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공기관과 소유자 간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져서다. 'LH 게이트'로 번져 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 마포·목동·노원 일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심 없어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자가 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공공 직접시행 신청을 놓고 주민 간 조율에 나섰던 서울 마포 대흥5구역은 최근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10월 지원했던 공공재개발 사업도 철회할 방침이다.

대흥5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지부진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대흥동 20번지 일대인 대흥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신촌그랑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와 맞닿아 알짜 입지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350명 정도로 총 80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며 민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작년 6월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일대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임대아파트인 상계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후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D등급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직접시행이나 공공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다.

목동9단지 한 주민은 "작년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일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이 일부 늘렸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비리가 많아 목동 일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컨설팅 이후 주민 설득이 더 문제

컨설팅 신청 이후에도 실제 사업신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국토부는 내달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한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해 직접시행 후보지를 선정한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이뤄지고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컨설팅 신청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주민 동의가 필요 없고 사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들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도 가능하다. 그만큼 컨설팅 신청만으로 사업지가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컨설팅 참여 사업지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마포 성산시영, 여의도 시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매입 시기에 따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율을 얻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공공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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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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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