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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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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안철수 꺾고 野 서울시장 단일후보로
與 긴장감 속 본격 네거티브 공방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하며 최종 대결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 후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수락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안 대표에게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 안 대표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겠다'고 화답해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틀을 예정했던 단일화 여론조사는 하루만에 끝났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야권 단일화에 대한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상당했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 내 경쟁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단일화 경쟁에서는 안 후보를 꺾은 오 후보는 지지율 상승 곡선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여권의 견제가 본격화됐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오 후보 선출에 대해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선거 대진표가 확정됐고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벌써부터 네거티브가 극심한 선거 국면입니다만, 결국 서울을 발전시킬 후보를 시민들은 선택할 것입니다. 부디 멋진 정책들을 통해 서울의 미래를 그릴 후보가 서울시청으로 입성하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범야권 단일화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2021.03.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부부, 종로구 보건소에서 순방 필수인력 9명과 AZ백신 접종/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23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 AZ 백신의 65세 이상 접종이 시작되는 첫날 대통령이 접종함으로써 안전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다.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이날 오전 이날 오전 9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AZ 백신을 1차 접종했다. 2차 접종은 8주 후다.

北, NLL 이북 창린도에 방사포 배치했다는데…국방부 "9·19 합의 위반 아냐"/ 뉴스핌
북한이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다연장포)를 새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군 당국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독]1년 간 美 국가별 인권보고서 미공개한 정부···野 지적에 뒤늦게 게재/ 서울경제
지난해 미국 국무부가 발간한 국가별 인권보고서 북한 편을 1년 간 공개하지 않던 정부가 야당의 지적에 뒤늦게 이를 공개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한미 간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정부 입장과 달리 실제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기철 보훈처장 "천안함장병 유공자 등록, 억울함 없게 최선"/ 연합뉴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서해수호의 날을 사흘 앞둔 23일 "국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서해수호 장병들이 국가유공자 심사와 등록 등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 박영선, 吳 선출에 "미래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 / 뉴스핌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범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것과 관련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후보와 낡고 실패한 시장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23일 오전 영등포구 마리나클럽에서 열린 국회 이전부지 활용방안 정책브리핑 및 청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세훈 후보는 아이들을 차별하겠다는 생각에 지금도 변함이 없었다"라며 "낡은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합] 오세훈, 서울 탈환 野 선봉장으로..."안철수, 돕겠다고 약속" / 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23일 "안 대표가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후보는 이날 오전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회에서 단일후보 수락 연설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에 안 대표에게 감사와 위로의 전화를 드렸고 안 대표도 '함께 끝까지 싸워주겠다'고 화답해주시고 '도와주겠다'고 다시 약속했다"며 "빠르면 오늘 중이라도 함께 할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오세훈에 총공세 "셀프탄핵 거짓말쟁이, 사퇴하라"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野圈) 단일 후보로 확정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셀프 탄핵'하며 서울시장직을 내팽개친 사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쏟아내는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내곡동 특혜 의혹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했다. 오 후보가 이날 오전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직후부터 당 차원에서 총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임종석 '박원순 향기' 발언에…정의당 "참으로 몹쓸 사람" / 중앙일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 "내가 아는 가장 청렴한 공직자"라고 평가한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정의당이 "참으로 몹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실장이 박 전 시장에 대해 '그렇게 몹쓸 사람이었나'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내 역할 90% 완수…야권 흥행 위한 안철수 노력 감사" / 한겨레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데 대해 "상식이 통했다"며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는 90%를 했다"고 말했다. 패배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선 "야권 흥행을 위해 노력 많이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돌고 돌아 돌아온 오세훈의 나비효과···10년만의 재도전 / 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뽑혔다. 딱 10년 걸려 돌아온 재도전이다. 오 후보는 단일화 발표 직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민에 마음의 빚 갚겠다"면서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오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내가 국민의힘에 와서 할 수 있는 기여의 90%는 다 했다"고 말했다.

與 "박형준 재혼가정 아픔?…본인 권력욕이 만들었다" / 국민일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해운대 엘시티(LCT)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받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두고 "온갖 특혜와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비리가 있는 엘시티에 부산시장이 들어가 사는 것을 시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LH 직원 재산 몰수 포기한 국회…"그렇다고 친일파는 아니잖아" / 문화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 공직자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건은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정도로 큰 파장을 낳았다. 이에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야권 잠룡들, "오세훈-안철수 모두가 승자.. 반드시 정권교체" / 머니투데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후보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결정된 가운데 유승민·홍준표·원희룡 등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환영을 표하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후보가 결정되자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드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4월 7일 반드시 승리하기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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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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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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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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