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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이낙연의 승부수, ESG와 포스트코로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0:49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0:57

李 "ESG, 인류 직면 위기의 상징이자 돌파구 알려주는 힌트"
초당적 국회 ESG포럼도 결성, 공동대표에 김성주·조해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도 ESG는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은 재계에서 먼저 논의됐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 몫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에서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소득 양극화·불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중 하나로 ESG 평가기준을 꺼내들었다.

여야 의원들도 ESG 안착을 위해 뭉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 국회 ESG 포럼이 오는 29일 발족된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중앙대학교 ESG 특강에서 강연자로 참석했다. 2021.03.23.

◆ 이낙연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머릿속은 '통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통합'론은 총리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나뉜다면 국가 발전이 쉽지 않다는 지론이다.

그가 차기 대선 의제로 꺼내든 '신복지체계' 역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의 방법론 중 하나로 ESG 평가를 꺼내들었다. 즉 국가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의 복지로 국민 삶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과 기업이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19일 펴낸 '2021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에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대응 실패 ▲환경 훼손 ▲전염병 ▲생물다양성 파괴 ▲디지털 권력집중 ▲디지털 불평등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기로 꼽은 바 있다. 이중 기후 위기 대응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전염병은 대량살상 무기, 천연자원 고갈 등과 함께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은 환경 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과 같은 사회 위기를 꼽았다"라며 "환경 위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니 선진국도 예외없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SG 도입 독려를 위해 이 위원장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 등도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SG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활 속 ESG'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발족한 '생활ESG행동'에 정치인 최초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생활ESG 운동은 직접 용기를 들고가 음식을 사는 '한끼 포장', 육류 소비 감축, 에너지 절약, ESG 우수평가기업 제품 소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생활ESG행동 축사에서 "ESG를 통해 시장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놓고,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케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 공고화될 것"이라며 "생활ESG가 확산되면 우리의 삶도, 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ESG 투자 등 지속가능성 경영은 기업인들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ESG는 경제계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좌측),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뉴스핌DB]

◆ 여야도 ESG 도입 위해 초당적으로 뭉쳤다…'국회 ESG 포럼' 출범

국회에서도 ESG 평가 기준 도입을 놓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ESG 포럼은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둘은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을 합쳐 57명이 모였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전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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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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