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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새로운 기회] 이낙연의 승부수, ESG와 포스트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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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ESG, 인류 직면 위기의 상징이자 돌파구 알려주는 힌트"
초당적 국회 ESG포럼도 결성, 공동대표에 김성주·조해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치권에서도 ESG는 폭넓게 논의되고 있다.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은 재계에서 먼저 논의됐지만 이를 제도화하고 안착시키는 것은 결국 정치권 몫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당대표 시절 마지막 교섭단체 연설에서 날로 심해지는 기후 위기·소득 양극화·불평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을 제안했다. 그리고 그 방안중 하나로 ESG 평가기준을 꺼내들었다.

여야 의원들도 ESG 안착을 위해 뭉쳤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을 주축으로 초당적 정책 연구모임 국회 ESG 포럼이 오는 29일 발족된다.

[사진=이낙연 의원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에서 중앙대학교 ESG 특강에서 강연자로 참석했다. 2021.03.23.

◆ 이낙연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출구를 찾을 수 있는 힌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머릿속은 '통합'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통합'론은 총리 시절 경험에서 유래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소득의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등으로 국민이 나뉜다면 국가 발전이 쉽지 않다는 지론이다.

그가 차기 대선 의제로 꺼내든 '신복지체계' 역시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위원장은 통합의 방법론 중 하나로 ESG 평가를 꺼내들었다. 즉 국가가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8개 분야에서 최소한의 복지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적정기준의 복지로 국민 삶을 뒷받침한다면, 민간과 기업이 ESG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제안이다. 

이낙연 위원장은 지난 23일 중앙대학교 특강에서 "ESG는 인류가 직면한 위기의 상징이자 어떻게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힌트"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 1월 19일 펴낸 '2021 세계 위험 보고서(The Global Risks Report 2021)'에서 ▲기후 위기 ▲기후 위기 대응 실패 ▲환경 훼손 ▲전염병 ▲생물다양성 파괴 ▲디지털 권력집중 ▲디지털 불평등을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기로 꼽은 바 있다. 이중 기후 위기 대응 실패와 생물다양성 파괴, 전염병은 대량살상 무기, 천연자원 고갈 등과 함께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은 환경 위기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불평등과 같은 사회 위기를 꼽았다"라며 "환경 위기와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니 선진국도 예외없이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린다"고 설명했다. 

ESG 도입 독려를 위해 이 위원장은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국민연금 이외의 연기금도 투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신용보증기금과 보훈기금 등도 ESG 평가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늘리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ESG 평가가 높은 기업의 제품을 공공조달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ESG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기업에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라며 "좋은 일 했으면 보상을 해주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활 속 ESG'를 실천하자는 제안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발족한 '생활ESG행동'에 정치인 최초로 참여했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생활ESG 운동은 직접 용기를 들고가 음식을 사는 '한끼 포장', 육류 소비 감축, 에너지 절약, ESG 우수평가기업 제품 소비 등이다.

이 위원장은 생활ESG행동 축사에서 "ESG를 통해 시장과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놓고,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을 통합케 한다면 민주주의도 더 공고화될 것"이라며 "생활ESG가 확산되면 우리의 삶도, 사회도, 기업도, 정부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3일 중앙대 특강을 마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ESG 투자 등 지속가능성 경영은 기업인들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며 "ESG는 경제계만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좌측),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측) [사진=뉴스핌DB]

◆ 여야도 ESG 도입 위해 초당적으로 뭉쳤다…'국회 ESG 포럼' 출범

국회에서도 ESG 평가 기준 도입을 놓고 논의의 장이 열린다. 국회 ESG 포럼은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공식 출범한다.

포럼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 김성주 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둘은 국회에서 평소 ESG 관련 의견을 교류하고 국내 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ESG 수준과 ESG를 촉진하는 법·제도·정책의 수준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포럼을 결성했다. 포럼에는 여야 의원을 합쳐 57명이 모였다. 

국회 ESG 포럼은 ESG가 우리나라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원칙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ESG 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 지원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반 구축 ▲ESG 생태계 조성 및 대국민 홍보 강화 ▲국가 간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회·금융기관·기업·ESG 전문기관·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정책개발 워킹그룹'을 만들어,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 친화적인 ESG 법과 제도, 정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공동대표 조해진 의원은 "ESG는 미래지향적인 시대적 흐름으로 국회가 여야를 떠나 힘을 합쳐 준비해야 한다"며 "대전환점을 맞이하기 전에 국회가 정책적, 제도적으로 기업들과 미리 협업해야 우리 기업들과 국가 경제가 한 단계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공동대표를 맡은 김성주 의원도 "현대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다"며 "전세계 시장 흐름의 변화에 발맞춰 금융·산업계 전반에 ESG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법·제도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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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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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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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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