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투기 뿌리뽑는다" 대책 발표 앞둔 당정...재산등록 대상 확대·LH 기능 분리 거론

기사입력 : 2021년03월27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이르면 28일 당정협의 이후 대책 윤곽 나올수도
재산등록대상 확대·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익환수 검토
LH 혁신안 도출에는 시일 더 걸릴 듯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의혹의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어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직자의 투기행위 뿐 아니라 민간에서 불법행위 등도 차단하면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LH에 대한 조직개편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자 직계존비속 포함한 재산등록 대상 확대 유력...공공기관 범위 놓고 이견

2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LH 개편 등이 포함된 LH사태 재발방지 대책이 이번달 안에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당정은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과 LH 혁신 방안을 논의하며 회의 이후 일부 대책들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협의에서는 재산등록 공직자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 거래시 기관장등에 자진신고하는 신고제도 논의됐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사태 관련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 확대에는 대체적으로 뜻을 맞췄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있는 재산등록 고위공직자 대상의 적용을 두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에서는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직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도 대상에 해당돼 범위가 넓어지게 된다. 공공기관의 범위를 두고 공공기관 전체로 할지 아니면 부동산 관련 기관에 한해 시행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등록 대상 확대와 공직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재산등록 대상에 모든 공공기관 직원을 포함할지를 두고 막판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토지 구입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에 포함됐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주택 구입시 작성이 의무화된 제도인데다 토지 구입자의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있어 일부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견도 있어서 최종안에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외에도 공공분야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 거래로 인한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자에 대해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및 자격증 취득 제한 방안도 검토됐다.

◆ 택지발굴 등 일부 기능 분리 유력...개편 방향·국민여론이 '변수'

LH 혁신 방안은 일부 기능들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분산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떼어낼 기능과 이를 분담할 기관을 정하는 과정과 여론의 반응을 살펴야 해 실제 발표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이 사전에 신도시나 택지 후보지 선정에 관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얻기 유리한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직접 개발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어 과도하게 기능이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택지발굴이나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방안을 두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안은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2021.03.04 pangbin@newspim.com

개발사업 후보지 선정과 개발 업무를 분리하는 것 외에도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업무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기능 배분을 놓고 여러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분산되는 업무를 맡을 기관 선정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주거복지청'등 새로운 정부 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초기에 거론됐던 조직 해체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LH를 대체할 기관이 없고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기능 분산 형식의 조직개편을 여론이 수긍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LH 직원 땅투기 의혹으로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정부 역시 강력한 개편을 언급한 상황이어서 개편의 폭이 적을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LH 혁신 방안은 기능분리를 포함해 여러 의견들이 나왔지만 결론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분리할 기능과 어떤 기관이 맡을지를 두고 대안을 확정하는게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 "공직자 대상 토지거래 허가제·내부통제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재산등록 대상 확대나 LH 조직개편등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계도 있는만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등록제와 신고제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만 취득 목적이나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거래 전에 자금 출처나 구입 목적등을 심사받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제나 신고제만으로는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부동산 거래는 사전 허가를 받으면서 자본 출처도 밝히도록 해야 공직자들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만으로 투기 근절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보상업무나 택지개발등의 기능을 지자체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해도 내부 감시체계가 허술하면 또 다른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최광석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핵심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있다"며 "LH 기능을 나누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들의 외부 감사를 강화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