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조정 내달 다시 논의..."반대 의견 컸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6일 18:33

최종수정 : 2021년03월26일 18: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AA 조정 '기계적 매도 늦추는 방안'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 아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최장기 매도세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비중 조정 여부를 내달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6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한도 조정안을 논의했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4월 열리는 기금위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기금 목표비중 허용범위 조정(리밸런싱)을 논의한다. 2021.03.26 dlsgur9757@newspim.com

이날 기금위 보고안건은 ▲국민연금기금운용 리밸런싱 검토안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 개선방안(중간보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상황 ▲2021년도 1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등 5개 안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산비중 조정(리밸런싱) 검토안과 자산배분 개선방안을 두고 관심이 집중됐으나 기금위는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한도를 기존 ±2%에서 ±3%, ±3.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 앞서 국민연금 산하 투자정책 전문위원회(투정위)는 지난 17일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논의했고 이날 기금위에 해당 사안을 보고했다.

해당 안건은 SAA 한도를 높여 국민연금의 자산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더라도 기계적으로 매도하지 않도록 재량권을 넓히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자산 평가금액은 176조7000억원으로 전체 기금 833조7000억원의 21.2%에 달했다. 이는 올해 목표비중 16.8%의 허용 오차 4.4%p를 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기금위 내부에서는 SAA 조정안을 두고 '국내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했을 때 국내주식 매도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지금 팔지 않으면 향후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정위와 국민연금 실무평가위원회도 '굳이 지금 SAA 등을 조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기금위원은 "당초 이 문제 자체가 성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었고 면밀한 예측 등을 토대로 논의해야 했다"며 "내부에서도 SAA 조정에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나머지 위원들의 반대 의견이 컸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