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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박영선·오세훈 첫 TV토론, 네거티브 선거 마침표 찍을까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06:00

오고 가는 네거티브에 쌓이는 고발장, 상호 정책검증은 실종
吳·朴 29일 MBC 100분 토론, 30일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을 시작으로 TV토론 결전에 나선다. 상호 '비방 공중전'만 벌이던 두 후보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는 자리다.

양 후보 캠프의 상호 고발전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집중하며 오 후보가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가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라며 맞고발에 나서는 한편,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가 후보 비방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오는 2일부터 3일은 4·7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이다. '네거티브 선거'가 '정책 선거'로 전환될 지 여부는 29일과 30일 양일간 실시되는 TV토론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초구 집중유세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선거운동원들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8 photo@newspim.com

◆첫 토론회, 정책 실종 선거 국면 변곡점 vs 네거티브 정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29일 밤 10시 40분부터 MBC 백분토론에 나선다. 바로 다음날인 30일 밤 10시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두 후보는 그동안 서로를 향한 비방전을 이어왔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23일 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후보가 선출되자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똑 닮은 후보가 되어서 두 손을 불끈 쥐게 된다"며 "개혁과 공정의 참일꾼이냐, 낡고 실패한 재탕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오세훈 후보도 지지 않았다. 오 후보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를 향해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라며 "박 후보의 선거운동은 조직선거, 돈 푸는 선거, 흑색선전으로, 관권 선거의 향기가 짙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상호 정책 검증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민주당과 박 후보 측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분양' 의혹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도 공약으로 승부하기보다 '정권심판론'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은 TV토론에 적잖은 기대를 갖고 있다. 정책 선거로의 전환이 '정권심판'의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서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TV토론에서 박 후보가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 박 후보 강점은 '정책통'이라는 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선거는 정부가 펼쳐온 정책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다"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해온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당당하고 겸손하게 받아 들이고 후보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을 멈춰달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집중유세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서 선거 운동원들이 율동을 선보이고 있다. 2021.03.28 pangbin@newspim.com

◆정치인·언론·공무원 가리지 않고 쌓여가는 고발장

선거가 다가오며 여야의 상호 고발전도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은 노무현 정부에서 진행된 것", "이 땅의 존재와 위치를 알지 못했고 지금도 위치도 모른다"라는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에는 오 후보 시장 재임 당시 주택국장을 지낸 김모씨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씨가 "내곡지구 개발에 대해 오 시장에게 한 차례도 보고하지 않았고, 간부회의와 업무보고 등에서도 내곡지구 관련 내용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배우자가 보유한 기장군 토지 미신고 건물을 두고서도 "고의로 신고를 누락, 허위의 재산상태를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10일 내곡동 땅 의혹을 최초 제기한 천준호·고민정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25일에는 "오세훈 부인의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공시지가의 7배에 달하는 36억5,000만 원을 보상받았다", "모두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믿어준다. 참 쉽다"라고 자신의 SNS에 글을 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또 국민의힘은 28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KBS를 상대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공영방송 KBS, MBC, 서울시민 세금 400억원으로 운영되는 TBS(교통방소)의 지속적인 악의적·일방적·편향된 보도행태로 사실상 '여당의 언론캠프', '여당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발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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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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