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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SH 분양 원가 공개' 공약에 오세훈 "내가 서울시장 때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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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분양원가 공개, 노무현이 마지못해 따라오다 박원순 때 폐지"
朴 "野, 2019년 이재명이 시행할 때까지 단 한번도 제도화 시도 안해"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내놓은 '서울선언' 3번째 공약,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15년 전인 2006년 9월, 제가 서울시장에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시행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박 후보 캠프 측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되고 축소될 때 한 것이 없다"고 반문하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음원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좋은 정책도 역주행이 가능한가 보다"라며 "아마 박후보는 SH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가 이미 2007년 3월, 우리나라 최초로 장지지구 아파트부터 도입됐다는 사실과 그 뒤 전개 과정을 모르셨던 모양"이라고 썼다.

오 후보는 특히 자신이 추진한 SH공사 분양원가 공개를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슬그머니 폐지됐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7일 서울 중랑구 면목역 근처에서 선거 유세에 나서고 있다. 2021.03.27 kilroy023@newspim.com

오 후보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를 서울만이 아니라 공기업부터 시작해 차츰 민간기업까지 확대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당시 노 대통령은 공기업도 남는 게 있어야 주택을 더 짓지 않겠느냐며 이를 수용하지 않다 제 결단 후 마지못해 따라왔고, 박원순 시장이 취임 뒤에는 결국 슬그머니 원점으로 되돌렸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저는 지난 3월 8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강화, 모든 인허가와 하도급, 납품 등의 투명한 공개를 강조한 바 있다"며 "정책과 공약에 저작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 굳이 '표절'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영선 후보 측은 "오 후보는 이명박 정권에서 분양원가 공개 제도가 축소되고 폐지될 때 이 제도의 사장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적 소신이 없었다"고 재반박하고 나섰다.

박성준 박영선 캠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오 후보와 국민의힘은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에서 제도 시행을 하기 전까지 '분양원가 공개'를 단 한번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가 추진하는 정책에 이제 와서 숟가락 얹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철지난 저작권 타령은 그만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는 일가족 '내곡동 셀프보상'에 대한 양심선언부터 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 27일 오전 중랑구 면목역 앞 선거유세에서 서울선언 세 번째 공약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투명한 분양원가의 공개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며 "SH공사의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내세웠다.

박 후보는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는 과도한 건설사·시행사의 이익을 줄이는 마중물 역할을 해 아파트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 납득할 때까지 SH공사의 설계내역서·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 등의 자료까지 가감 없이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 네거리에서 거리 유세를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03.26 photo@newspim.com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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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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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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