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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강력 규탄…日 공사 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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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변인 명의 '시정 촉구' 성명 발표
소마 히로히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확대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이를 항의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일본 고교 교과서 검정 발표와 관련해 초치돼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1.03.30 yooksa@newspim.com

또한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허황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개탄을 금하기 어려우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전시 여성의 인권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본질을 일본 정부가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표명하였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관련 역사교육에 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 양국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미래를 짊어져나갈 세대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청소년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일본 문부과학성이 이날 오후 문부과학성 청사에서 열린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며, 내년부터 일본의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에 종전처럼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된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을 비롯해 지리총합, 공공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관련 기술이 수록됐다.

문부과학성은 해당 교과서에 기존과 같은 독도와 센카쿠에 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자세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한 이날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5년 전인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일본의 경제침략과 과거사 문제로 한국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31일 동해 바다를 수호하고 있는 독도. 2019.08.31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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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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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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