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국, 韓 인권보고서 공개…조국·박원순·대북전단법 이슈 조명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09:2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한국 인권보고서를 내고, 여당 인사들의 부패 및 성추행 의혹과 대북전단법에 따른 표현의 자유 제한 등을 주요 인권 문제로 꼽았다.

미국 국무부의 '2020 국가 인권보고서' 한국편 웹사이트 페이지. [사진=미 국무부 사이트]

30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 편에서는 ▲대북전단법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존재 ▲부패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보고서에는 "한국은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부는 대체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면서도 "정부가 국가보안법과 다른 법, 헌법 조항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터넷 접근을 제한했다"고 적시됐다.

이어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 법률 개정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입장이지만 인권단체들과 야당 지도부는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 접근도 제한하고 있고, 이메일과 인터넷 채팅방을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대중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웹사이트 10만1139개를 삭제조치했는데, 주로 포르노 영상 사이트와 도박, 불법 식품·약물 연관 사이트들이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는 유튜브와 트위터상의 북한 선전 계정들을 차단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은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정보를 공유하거나 사이트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법상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20 mironj19@newspim.com

보고서의 '정부 부패 및 투명성 부족' 부제에는 정부가 부패에 관여된 관리들을 처벌하는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도 "때로 관리들은 처벌없이 부패 관행을 했고 정부 부패에 관한 수많은 보도들이 있었다. 정치인들은 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부패 의혹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안부 인권 단체에 있을시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 등이 예로 소개됐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 언론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성추행 의혹들이 수많이 보도되면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거론됐다며,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관련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논란 등이 언급됐다.

미 국무부는 형사상 명예훼손법의 폭넓은 해석에 대한 논란도 다뤘다. 정부와 공인들이 명예훼손 법률을 이용해 사적과 언론의 이슈 공론화를 제한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의 명예훼손법은 거짓 정보 뿐만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고, 사망한 사람의 명예훼손도 처벌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비영리단체들과 인권변호사들은 정치인, 공무원, 연예인들이 해당 법을 악용한 사례들을 주장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8월 한국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비난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선고한 일을 언급했다.

군대 내 동성간 애정행동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소수자(LGBTI) 군인들이 부대 내에서 차별과 시스템적 불이익을 받게금 제도화한 것이며 군대와 사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정당화할 위험을 키운다"는 국제암네스티의 2019년 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