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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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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의 날 기념식 참석..."기업들의 'ESG 경영' 확산 돕겠다"
"경제회복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언급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다"고 기업의 변화를 열거했다.

이어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다"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재산기부를 선언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진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다.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경제상황·전망과 관련,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이라며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이라고 희망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다"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2021.03.31 [사진=청와대]

◆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기념사 전문이다.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회복과 도약의 봄이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얼어붙었던 경제가 녹아
다시 힘차게 흘러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중대한 시점에
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이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지난 일 년,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뛰어주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모든 상공인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특별한 공로로 수상하시는 분들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137년 전 조선 상인들은
조선의 상권과 민족경제를 지키고자
한성상업회의소를 설립했습니다.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던 조선 상인의 정신은, 
오늘날 지역경제를 떠받치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만들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의 신임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서부터 코로나 위기극복까지
상공인들과 함께 고생하신 박용만 전 회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님, 김범수 카카오 의장님,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님, 박지원 두산 부회장님,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님, 이형희 SK브로드밴드 사장님,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님 등
대기업과 IT플랫폼, 벤처기업, 게임산업, 금융투자업계 등
새로운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회장단으로 새로 호흡을 맞추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한 우리 경제를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로 이끈 주역이
바로 여기 계신 상공인들이며,
세계 최고 수소차 개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같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들입니다.
 
상공인들과 함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우리 경제의 희망을 키워왔습니다.
그 희망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힘차게 도약해 나가길 바랍니다.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도 크지 않지만,
사람과 혁신으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많은 성취를 이뤘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을 고도화했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K-방역 또한,
한 축은 국민이, 다른 한 축은 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생산했고,
글로벌 백신의 생산뿐만 아니라 
자체 백신과 치료제 개발 역시
기업들이 힘껏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메모리 반도체와 LNG 선박 세계 점유율 1위를 이뤘고,
자동차 생산량을 세계 7위에서 5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지난해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친환경차 등
신산업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3월의 수출 역시
전년 대비 두 자릿수를 훌쩍 넘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신설 법인창업 수와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2019년 말 기준 벤처기업 고용자 수가
80만4천 명을 기록해 4대 그룹 전체를 뛰어넘은 것은 
더욱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인, 상공인들의 노력이
우리 산업과 무역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경제 반등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경제 회복이 앞당겨지고, 봄이 빨라질 것입니다.
IMF는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3.6%로
두 달 만에 0.5% 더 올렸습니다.
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이
기존에 전망했던 수치보다 더 높아진 수준입니다.
우리 국민의 성공적인 방역과 상공인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어
집단면역을 조속히 이루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을 비롯해,
고용안정과 맞춤형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경기와 고용 회복의 확실한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일자리를 지켜준 기업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리며,
고용유지지원 비율을 90%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넓혀 
하나의 일자리라도 함께 지켜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온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빠른 성장의 그늘에서 잃은 것도 있었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 노동권, 환경, 안전보다
성장을 앞세워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변화의 때가 왔습니다.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입니다.
 
세계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인 새로운 비전이 되었습니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업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둔 주주자본주의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객과 노동자, 거래업체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수년 전부터 ESG를 중시한 경영전략을 세우고 있고,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탄사업을 중단하는 대신 'RE100'과 탄소중립 선언으로
에너지 전환에 앞장서고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수소산업 같은 녹색산업과
폐기물 재활용 등 순환경제로 
새롭게 성장하는 길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과 장애인 교육사업에 앞장서고,
산업 환경 안전을 최우선에 둔 기업들도 많아졌습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한 벤처․창업기업들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사회와 기업의 동반 성장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에 앞장서는 기업도 늘었습니다.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이고, 윤리기준을 강화하여
공정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고 있습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회를 신설한 기업들의
환경과 안전, 고객가치를 향한 확실한 변화도 기대됩니다.
 
단지 책임감만으로 가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한 길이며, 새로운 시대의 경쟁력입니다.
ESG를 최우선순위에 둔 투자금융이 급증하고,
지난해 ESG 펀드의 수익률은 주식시장 수익률 못지않았습니다.
임직원과 고객, 지역사회와 두터운 신뢰를 형성하는 기업일수록
위기 회복력이 가장 빠르고, 생산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정부의 생각도 기업과 같습니다.
2050 탄소중립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한 한국판 뉴딜은
환경과 경제, 사회가 다 함께, 더 크게 발전하는,
기업이 꿈꾸는 미래이자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 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ESG 표준 마련과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그린 뉴딜의 본격적 추진으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질수록
신뢰를 바탕으로 기업과 개인, 경제와 환경이 공생하는,
새로운 시대가 더 빨리 도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포용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더 많은 노동자와 청년들이
우리 사회를 긍정하며 희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법정 종합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부와 업계를 잇는 든든한 소통창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언제나 상공인들과 기업을 향해
마음과 귀를 활짝 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상공인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선진국을 뒤쫓기에 바빴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시작할 충분한 능력도, 자신감도 갖췄습니다.
여기에 상생의 마음을 더한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공인, 기업인, 무역인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성장시켰고,
다시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힘차게 회복하고 더 높이 도약합시다.
 
감사합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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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레임덕' 오나…민주당 상·하원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026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 주도권을 모두 휩쓰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민주당 대승의 파도)'를 일으켰다. 3일(현지시간) 밤, 아직 개표가 한창인 가운데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민주당의 상·하원 다수당 석권을 일제히 예측 보도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인 51석 이상을 확보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과반(218석)을 무난히 넘기는 대승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전반기의 성적표 격인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것은 그야말로 '트럼프 심판론'의 압도적 승리였다. 관세 정책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가 미국인들의 표심을 결정적으로 돌려놓았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미국 미시시피주 코린스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신디 하이드스미스를 위해 지원유세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에서 내려오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NBC, CNN, CBS 등 미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밝혔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핵심 경합주인 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4곳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뼈아픈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는 불법 이민자 단속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이 라틴계 표심의 반감을 사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밤 개표 상황을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결과를 수용할 의향이 분명히 있다(absolutely willing)"며 민주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혀 일단 패배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란과의 전쟁이 공화당 선거 패배에 일조했다"고 입장을 밝히는 한편, 민주당이 "터무니없는(insane)" 법안을 내놓을 경우 대통령 거부권(Veto·비토)을 족족 행사하겠다고 강조하며 날을 세웠다. ◆ 입법 주도권 상실… 트럼프 '미스터 비토' 전략과 행정명령 우회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형성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국정 운영 방식은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민주당이 상당한 의석 차로 의회 주도권을 쥠에 따라 주요 국정 과제 관련 입법과 예산안 심의, 인사 청문회 등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스스로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임을 경고해 왔다. 그는 지난 1일 폭스뉴스를 통해 선공개된 뉴욕포스트 팟캐스트 인터뷰 예고편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아마 내가 '미스터 비토'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올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면 그들도 시간 낭비라는 것을 깨닫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선거 전부터 이미 패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배수진을 쳤음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6년 8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출생시민권 및 폴리실리콘 산업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거부권 행사만으로는 국가 예산안 타결이나 행정부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따라 입법권이 막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집착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여소야대' 정국에 대비해 비밀 대책 수립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OMB) 등 핵심 참모진은 지난 4월부터 법률고문실과 협력해 이민 정책, 관세, 주택 비용 감축 등 의회 승인 없이 행정권한만으로 강행할 수 있는 조치들을 정밀 검토해 왔다. 하지만 행정명령 역시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력이 제한적인 데다,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등에 가로막힐 위험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 레임덕 회기 속 공화당의 '속전속결' 입법전  민주당이 새 의회의 의사봉을 쥐는 내년 1월 3일 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남아있는 '레임덕 회기' 동안 양당 간의 치열한 입법 전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선거 패배를 직감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레임덕 기간을 활용해 시급한 국정과제와 법안, 공직 인준안을 전격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과제는 당장 내달 11일 만료되는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CR)의 연장 및 2027 회계연도 정식 예산안 타결이다. 다만 상원 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무력화하려면 60표가 필요해, 민주당과의 타협이 필수적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 국방 예산 등 핵심 부처 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나머지 항목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차선책도 거론된다.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처리도 시급한 과제다. 현재 하원 안만 통과하고 상원 군사위원회 안은 계류 중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하면 협상이 필수적이다.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 유지, 미 해군 함정 정비·건조 관련 한미 조선 협력 등 한국의 안보 및 통상 이해관계와 직접 결부된 사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와 정부도 초유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불은 연방정부 부채한도(현 41조 1,000억 달러) 상향이다. 한도 도달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를 늘리지 못할 경우 향후 2년 간 국정 수행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지렛대 삼아 복지 정책 확대를 요구할 태세다. ◆ 민주당의 대대적 청문회와 '트럼프 가족 비즈니스' 조준… 탄핵 국면 재현되나 상·하원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실패와 각종 사법 리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청문회 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의회 조사의 핵심 타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비즈니스다. 출구조사에서도 고물가에 이어 '부패와 사적 이익 추구'가 주요 불만 이슈로 지목된 만큼 민주당의 고강도 조사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10월 26일(현지시간) 저속 셔터로 촬영한 미국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의 지난 9월 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자산은 집권 2기 들어 가상자산, 드론, 인공지능(AI), 예측시장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약 22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민간 기업의 경우 대통령 행정권 특권을 이유로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나 소환장 발급을 거부할 법적 명분이 없다는 점을 집중 공략할 방침이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개원 첫날부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주요 조사 대상으로는 트럼프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파트너로 있는 '1789캐피털'이 투자한 희토류 스타트업 '벌칸 엘리먼츠'가 거론된다. 이 회사는 투자 불과 3개월 만에 국방부로부터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동 국유펀드와 사모펀드 거래를 이어간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이해충돌 의혹, 대선 기부의 대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석유 기업들, 카리브해 바하마 결혼식 비용의 러시아 올리가르히 대납 의혹 등도 파상공세 대상이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함에 따라 과거 1기 임기 당시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1·6 의사당 난입 사태' 때처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실제 대통령 파면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하원에서는 과반(218석 이상) 찬성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상원 탄핵 재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하려면 출석 의원의 3분의 2인 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더라도 의석은 51석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쳐, 상당한 공화당 상원의원 이탈표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한 상원 문턱을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트럼프 2기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의 파상적인 청문회 공격과 하원의 탄핵 시도, 이에 맞선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거부권 행사와 행정명령 강행이 맞물리며 미국 국정이 극심한 대치와 경색 국면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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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제2금융·증권사 등 보안 모두 뚫렸다 은행을 시작으로 증권사와 카드사 뿐 아니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까지 해킹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금융사 보안 체계는 외부 공격과 내부 관리 부실 앞에서 허점을 드러냈고 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는 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다. 뉴스핌은 총 4편의 기획을 통해 업권별 사고 원인과 보안 실태를 규명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보안체계 구축과 망분리 규제 개선 및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한다. [서울=뉴스핌] 김양섭·김가희 기자 = 국내 금융권이 한 달 넘게 이어진 연쇄 해킹에 업권을 가리지 않고 뚫렸다. 지난달 1일 신한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공개 이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탈사, 새마을금고중앙회로 번진 침해사고는 지난달 말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생명, 빗썸으로 이어졌고 한양증권에서도 유출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집계한 침해 금융사만 16곳, 유출 정보는 약 10만건이었다. 뚫린 곳은 대부분 핵심 뱅킹망이 아닌 외곽 시스템이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사고를 세 유형으로 나눴다. 본인확인 없이 대출신청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던 정보조회 서비스, 기기 접근통제가 빠졌거나 웹 취약점이 있던 프라이빗뱅커(PB)·기업금융 담당자(RM) 등 직원 업무지원 서비스, 이미 알려진 취약점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져 고객정보가 담긴 로그파일이 빠져나간 홈페이지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의 자체 보안점검 결과를 공개한 지 2주 만에 증권·보험업권에서 추가 사고가 나오면서 체크리스트 방식 점검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모집인 조회서비스 뚫리자 고객 정보까지…신한 2만5729명·국민 2210명 유출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연쇄 해킹에서 가장 먼저 드러난 신한은행 사고는 모바일 홈페이지 'M신한'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서비스였다. 신한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격자는 9월 28일 저녁부터 고객번호 등 입력값을 무작위로 바꿔 넣으며 조회를 반복했고 휴대전화 인증 우회도 시도했다. 8개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를 바꿔가며 들어왔고, 은행은 15시간26분 뒤에야 이상을 알아챘다. 유출 고객은 2만5729명이다. 이름·전화번호와 연소득, 산출 대출한도 등이 빠져나갔고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4일 은행 4곳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사 사고 가운데 여러 곳에서 동일 공격자로 추정되는 IP가 발견됐고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비슷한 접근 시도를 받은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에서는 유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우리은행은 대출모집인이 지정 태블릿에서 별도 인증서와 생체인증을 거쳐야 업무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고, 농협은행은 모집인에게 내부망 접속 권한이나 별도 업무시스템을 주지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RM 에이전트'와 'PB 에이전트'가 뚫렸다. 지난달 2일 고객 119명 유출을 밝혔다가 26일 재조사에서 고객 1631명과 임직원 460명을 추가로 확인해 피해가 2210명으로 늘었다. 하나은행은 영업지원시스템(ODS)에서 고객 89명의 주민등록번호·주소·직장명 등이 유출됐다. 최병호 고려대 휴먼인스파이어드AI연구원 교수는 이번 사고를 개별 회사가 아닌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취약점 문제로 봤다. 그는 "이번 사고는 본사가 아닌 외곽 조직이 털린 것이어서 망분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외곽 조직은 업무 편리성이나 직원 복지, 매출 때문에 보안 등급을 의도적으로 낮춰온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인간 해커는 목표를 정해 오래 준비했지만 AI 에이전트는 수천 개가 금융권 전체를 실시간으로 훑다가 취약점을 찾으면 바로 공격한다"며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을 AI 에이전트가 간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AI 일러스트= 김가희 기자] ◆ 자체점검 '적정' 대신증권도 뚫려…협력사 연계서버서 3만8490명 유출 대신증권은 지난달 17일 투자일임 비대면 계좌개설 연계서버에서 비정상 접근을 포착했다. 고객 3만8490명의 이름·이메일·주소와 암호화된 계좌번호 등 8개 항목이 유출됐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신증권은 당국의 12개 항목 자체점검에서 미흡사항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뚫린 연계서버는 당시 점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업무용 웹 시스템에 외부 IP가 비정상 접근해 일부 업무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한양증권도 지난달 29일 외부 그룹웨어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고객정보 15건을 포함한 개인정보 31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건은 3건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운용업계는 개인 고객 정보를 직접 다루는 일이 적어 그동안 보안 투자 우선순위가 은행·증권·카드보다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중소형사는 자체 보안 인력을 꾸리기 어려워 전산을 외주에 의존하는 곳이 많은데, 외주업체가 뚫리면 같이 피해를 입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고가 알려진 뒤 점검 수위가 한 단계 더 올라갔다"며 "외부에 노출된 시스템을 전수 파악해 접근통제를 다시 확인하고 점검 범위를 외주·연계 구간까지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 빗썸은 사내 모바일 그룹웨어가 뚫려 고객 6444명과 임직원·협력사 직원 715명의 정보가 유출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고객 844명분은 암호화되지 않은 채 노출됐고 주민등록번호·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됐다. 빗썸은 당국 자체점검 때 최신 보안패치 적용이 미흡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 가운데 처음 해킹 유출을 신고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달 25일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홈페이지와 청약시스템 일부가 침해돼 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등 홈페이지 서비스 관련 정보가 빠져나갔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10년 된 데이터베이스 쓰던 예가람 4만3246명 유출…웰컴·현대캐피탈은 닷새 뒤 인지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4만324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규모가 공개된 사례 가운데 가장 많고 상반기 말 거래자(16만2731명)의 4분의 1이 넘는다. 이 중 320명은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거래내역 등 다른 항목까지 빠져나갔다. 해커는 9월 16일 고객정보 서버에 접근했지만 은행은 14일 뒤에야 이를 알아챘다. 국정감사에서는 침해 관련 시스템에 2016년 출시된 구버전 데이터베이스(DB) '레디스(Redis) 3.0.7'이 쓰였고 1년 전 공개된 취약점도 패치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사고 당시 금융보안원 회원사도 아니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11일 대출신청 웹페이지, 15일 모바일 수신서비스 홈페이지가 잇따라 뚫려 고객 250명의 연소득·대출금액 등과 268명의 계좌번호·잔액 등이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은 9월 27일 공격을 받고도 닷새 뒤 금융보안원이 공유한 공격 IP로 접속 기록을 살피다 침해를 확인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대표자 이름 등 2370건(중복 포함)이 유출됐다. 현대캐피탈은 주택대출 모집인 조회페이지가 공격받아 모집인 146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공제 홈페이지에서도 회원 400여명의 정보가 빠져나갔고, 중앙회는 약 60시간 뒤 금융보안원이 전달한 의심 IP를 분석하고서야 이를 알았다.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소장은 최 교수와 달리 뚫리지 않은 회사도 있는 만큼 개별 회사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마다 부가서비스로 했거나 보안을 등한시했던 부분이 계속 뚫리고 있다"며 "금융권도 보안을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면 아까운 돈이다 보니 몇 년씩 사고가 없자 늘려야 할 투자를 계속 줄이다가 이번에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융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수년째 10%를 밑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말 7개 업권의 정보기술(IT) 인력 2만7508명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9.6%)으로, 은행(8.8%)과 증권(9.5%)은 평균에도 못 미쳤다. ◆ 555곳 중 130곳 '미흡'…패치·인증·관제 기본 항목서 구멍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긴급 자체점검에서 금융회사 555곳 가운데 130곳(23.4%)이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노후 시스템 관리 미흡, 24시간 보안관제 미구축, 대외시스템 인증·인가 누락, 다중인증(MFA) 미도입 등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나머지 425곳은 '적정'으로 보고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14일 "수 차례에 걸쳐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음에도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고 전부터 기본 보안 통제 보완과 외부 접점 악용 주의 등을 전파했고, 긴급 체크리스트 점검 때 필수적인 경우를 빼고 외부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지만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회의에서 "사고 회사가 유의사항과 자체점검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피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보험사 등 대형 금융회사도 은행권과 같이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으라"고 지시했다. 대부업·가상자산업·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외부 접점을 전수 점검하고, 형식적 점검에 그친 곳은 엄중 조치하라고도 했다. 오는 5일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5대 시중은행장·금융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AI 해킹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최 교수는 미국·유럽처럼 외부 공격을 가정해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 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은 체크리스트로 점검하거나 자기 보고에 의존해 보고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보안 품질을 평가하거나 보안 성과를 공시해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기업이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보안을 투자로 보는 인식과 CEO가 책임지는 구조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지금은 CEO가 아니라 개인정보·정보보호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사고가 나면 그 사람을 잘라버리면 끝"이라며 "갈수록 AI를 쓴 공격이 늘어날 텐데 이전 보안 시스템으로는 막을 수 없는 만큼 은행도 AI 시스템을 갖춰 미리 방어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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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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