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D-6] 朴 재난지원금 10만원 vs 吳 보증·담보·이자 없는 대출, 현금성 공약 남발

기사입력 : 2021년04월01일 17:30

최종수정 : 2021년04월01일 17:30

박영선 "화끈 지원,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재난위로금 10만원"
오세훈 "보증·담보·이자·서류 없이도 소상공인 최대 1억원 대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서울 청년 패스'를 도입, 청년 분들에게 40% 할인 요금을 이용가능한 교통 정액권을 발급하겠다. 3700억원대 무임승차 손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보전토록 하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일을 하루 앞둔 1일, 만 19~24세의 교통 요금을 40% 할인하는 공약을 내놨다. 지난해 기준 3709억원으로 집계된 서울 무임승차손실액도 국고 보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현금성 공약은 이것만이 아니다. 박 후보는 '화끈한 지원'을 표방하며 ▲소상공인 5000만원 무이자 대출 ▲집함금지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0만원 무이자 대출 ▲소상공인 임대료 30% 감면 시, 감면액 절반 지원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시민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위로금을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고 청년 출발자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29일 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토론을 열고 있다. 2021.03.29 leehs@newspim.com

또 중위소득 120% 이하, 만 19~39세 청년 1가구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추가로 교통비 40% 할인 내역이 들어간 셈이다.

박 후보 공약 중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밝혀진 것은 재난위로금 10만원 지급안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원을 활용하면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 외 공약은 지난해부터 각국 재정 확대 정책으로 생겨난 유동성을 이용하자고 말한다. 금융권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거나 이자를 대신 내주는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도 현금성 공약이 적지 않다. 매출이 30%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억원까지 무보증·무담보·무이자·무서류 '4무(無) 대출보증'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여기에 추가로 청년 1인가구 5천명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200가구를 한정, 가구별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의 대출지원 공약도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안심소득실험과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시 재정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 측이 추산한 안심소득 재원은 40억원, 월세지원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