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종인, 재보선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나라 지킬 수 있는건 국민 뿐"

기사입력 : 2021년04월02일 10:01

최종수정 : 2021년04월02일 10:20

"아마추어 경제 정책, 일자리 사라지고 기업 활력 잃어"
"K-방역은 의료진 성과, 자만하여 백신확보 실패"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을 맞아 "투표에 참여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나"라며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은 위기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고,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고 비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는 "K-방역은 건강보험제도 등 전임 정부부터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국민 참여가 이뤄낸 성과였다"라며 "그러나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자만하여 가장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분노하신다면,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달라"라며 "4월 7일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보궐선거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직장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권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중요하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4.7 재보선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04.02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4·7 재보궐선거 투표참여 대국민 호소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울‧부산시민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종인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지금,
혈세 824억원이 들어가는 재보궐선거 왜 실시됩니까?

이 정권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 국민 모두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서울‧부산시장의 추악한
권력형 성범죄를 심판하는 선거이자,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의 참담한 실정을 심판하고
정권교체의 서막을 알리는 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것이 있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의 아마추어 같은 정책으로
경제 전반이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기업은 활력을 잃었으며,
자영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4년 내내 경제가 좋다, 내일은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돌아온 것은 심각한 양극화와 N포 세대의 확산입니다.
취업, 결혼, 출산, 내집마련 국민들은 무엇을 더 포기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견뎌야 정부가 말하는 좋은 경제가 옵니까?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은 빚을 내어 살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갈 곳 잃은 자금은 부동산과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할 공직자와 여권 인사들은
도리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은
국민에게 임대료를 높이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본인들은 법이 통과 전에 임대료를 높여 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투기를 하고, 범죄를 저질러 놓고
국민과 공무원들을 잠재적 범죄자와 적폐로 몰아세우며
'감시하고', '세금을 높이고', '규제하겠다'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K-방역은 건강보험제도 등
전임 정부부터 수십년간 쌓여온 의료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국민의 참여가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자신들의 성과처럼 포장하고
자만하여 가장 중요한 백신확보에 실패했습니다.
현재 세계 최하위의 백신접종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외신은 느린 접종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경제회복 기회를 놓쳤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단순계약을 백신 확보같이 홍보했지만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현상이 심화 되면서
우리나라에 언제, 얼마의 백신이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언해온 11월 집단면역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백신 격차는 곧 경제 격차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더욱 냉정한 상황인식과 비상한 각오로
백신 확보에 나서는 한편 접종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면서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 되었습니다.

법치와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80석의 거대여당, 일당독주의 지방의회,
코드인사로 장악된 행정부와 사법부의 「친문장벽」 속에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분노하신다면 투표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투표해주십시오.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주십시오.
4월 7일은 상식과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보궐선거 본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직장 등 생계 활동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권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양일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중요합니다.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마다
현명한 우리 국민은 스스로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그 국민의 힘을 모으는 큰 그릇이 되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끊임없이 거듭나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최선을 경주하겠습니다.

꼭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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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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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