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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신기록' 사전투표율에 여야 모두 자신감...4·7 선거 승자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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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고소·고발 난무...'네거티브 공방' 투표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
승패 분수령 '투표율'...종전보다 높을 거라는 예측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4·7 재보궐선거 본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들 간 폭로와 비방으로 점철된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야당에 밀리며 격차가 벌어진 여당은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다. 네거티브 공방은 정책 선거를 지우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는 비판을 받지만 지지자 결집에는 탁월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공방은 사전투표가 종료된 지난 4일까지도 계속됐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공격하면 오 후보 측이 반박하는 구도는 투표 당일인 오는 7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소와 고발을 난무하고 있는 부산시장 선거도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간 진흙탕 싸움이 본투표날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2021.04.03 mironj19@newspim.com

◆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여야 모두 자신감

여야는 지난 3일 종료된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기록 최고치인 20.54%(서울 21.95%·부산 18.65%)를 기록하자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심감을 내보이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은 기존 보궐선거 사전투표율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10·29 재보선 사전투표보다 1.14%p 높게 나왔다. 지난 10·29 재보선 사전투표율은 19.40%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이 21.9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서울시민들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온갖 궤변과 거짓말을 심판하고자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며 '야당 후보자 심판론'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을 두고 "엄중한 민심을 보여줬다"며 "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엄지 도장 논란'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 논란 등 사전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각종 논란이 본투표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고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 인증을 목적으로 '엄지 손가락 인증샷'을 올렸다가 게시물을 삭제한 바 있다.

고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항의글이 쇄도하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다음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질병관리청은 '사전에 맨손에 투표 도장을 찍을 경우, 손이 다른 부분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주의를 준 바 있다.

지난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를 찍었다는 투표용지 인증샷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1.03.30 photo@newspim.com

◆ 승패 분수령...투표율, 높을수록 야당에 유리할까

어느 선거에서나 승패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투표율은 이번 4·7 보궐선거에서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상 투표율이 낮을수록 열혈 지지층이 많은 정당이 우세하다는 분석에 비춰보면 낮은 투표율은 여권에 유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총선거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보궐선거는 평균 30%대인 낮은 투표율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이틀 동안 이뤄진 이번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역대 재보선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최종 투표율 또한 종전 기록을 갈아치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에 걸쳐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20.54%로, 총 1216만1624명 유권자 중 249만7959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했다. 서울시장 선거는 184만9324명이, 부산시장 선거는 54만7499명이 투표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4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본투표율도 높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보선 투표율이 53~5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투표율이 높으면 분노 투표일 경우가 많다"며 "일단 50~55%대로 투표율이 나오면 여론조사 추이대로 (결과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투표 당일이 평일인 점 등을 고려해서 분산 투표가 이뤄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투표 당일이 아닌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사전투표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본투표율도 높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 평론가는 그러면서 "본투표 때 투표할 사람들이 사전투표 때 미리 했다고 하면 본투표율은 떨어질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번 재보선 때보다 비슷하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고는 있는 것 같다. 사전 투표의 목적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함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남은 선거 기간 변수에 대해선 "말실수라든가 돌발 악재가 아니고서는 없다"며 "네거티브전에서 갑자기 스모킹건이 나오면 변수가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단언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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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으면 다시 찐다"…위고비 건보 추진한다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건강보험 급여 진입을 추진하면서 고가 치료제의 장기 투약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감량한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어 단기간의 치료비가 아닌 수년간의 누적 재정 부담을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고비는 유지 용량 기준 4주 약제비가 평균 40만원을 넘어 연간 약값만 500만원에 달한다. 향후 급여 약가가 인하될 수 있지만, 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장기 투약 환자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지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노보노디스크는 지난달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고비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환자와 청소년 비만, 고도비만 환자군 등을 급여 추진 대상으로 올렸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인정 기준, 보험약가는 후속 평가·협상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노보노디스크는 비만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 보고 치료 필요성이 높은 환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급여 검토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투약 기간이다. 비만 치료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에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약물을 중단하면 체중이 다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이 약제비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만큼,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자 1인당 누적 재정 지출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 노보노디스크의 지원으로 영국 리버풀대 존 와일딩 교수 등 국제 공동연구진이 수행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위고비의 'STEP 1' 연장 연구에서는 68주간 투약과 생활습관 중재를 받은 뒤 이를 중단한 참가자들이 이후 1년 동안 감량한 체중의 약 3분의 2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가 비만의 만성질환적 특성을 보여주며,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비만을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보고, 성인 비만 환자에게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 약물을 장기 치료 선택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급여 진입에 앞서 제약사의 독점적인 약값을 견제하는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약가 정책이 제약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비해,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부대표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약값을 전제로 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정부가 제약사의 독점적 가격을 견제하고 비용을 낮추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약값 견제보다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약값을 낮추는 조치가 제약사의 이익을 침해할까 우려하는 사이,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만치료제는 용량에 따라 4주 약값만 수십만원이 든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이날 기준 위고비의 평균 약값은 4주분 기준 최저 용량 0.25㎎이 23만원~27만원, 최고 용량 2.4mg는 39만원~45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마운자로는 최저 용량 2.5mg이 29만원~36만원, 최고 용량 15mg는 39만원~45만원대다.  반면 해외 약값은 이보다 낮게 책정돼 일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에 마운자로를 구매하러 가는 원정 처방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국내에서 28만원 이상에 판매되던 마운자로 2.5㎎ 4주분을 일본 후쿠오카에서 1만5000엔, 당시 환율로 약 13만원에 구매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현지 병원 예약 방법과 용량별 가격을 공유하는 글도 이어졌다. 위고비도 저용량에서는 국내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 판매 사례가 확인된다. 일본 일부 클리닉에서는 위고비 0.25㎎ 4주분 평균 약제비를 1만3000엔~1만4300엔으로 안내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비만치료제 급여 확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조8374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건강보험사업 부채비율도 올해 71.2%에서 2030년 107.4%로 상승해 공단의 관리 목표인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위고비의 급여 적용 범위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비만보다 중증·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비만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질환으로 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질환 치료에 필요한 지원은 이뤄져야 하지만, 재원을 적정하게 배분하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까지 고려하는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2026-11-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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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출구조사' 유권자 65% "인플레 트럼프 탓"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출구조사에서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물가와 경제 난국의 책임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BC, CNN, CBS 등 미국 주요 방송사의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SSRS가 실시해 이날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5%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윌리엄 C. 가우디 기술 아카데미의 중간선거 투표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유권자의 65%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경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응답했으며, 62%는 고물가의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목했다. 유권자의 44%는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가계 재정 상태가 악화됐다"고 답한 반면, 좋아졌다는 응답은 18%에 그쳤다. 이번 출구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38%에 그쳐, 1기 임기 당시 치러진 2018년 중간선거 지지율(45%)보다 7%포인트(P) 하락했다.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3%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판표를 던지기 위해 투표소에 나왔다"고 답했다. 이는 상원 승패를 결정지을 4대 핵심 경합주(조지아,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서며 공화당 후보들에게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권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선거 이슈는 경제(39%)였으며, 민주주의 수호(32%)가 뒤를 이었다. 체감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유가 및 경유 가격(87%) ▲식료품 가격(88%) ▲공공요금(86%) ▲의료비(85%) 등 삶의 질과 직결된 전 분야에서 80%가 넘는 유권자가 불안감과 생활고를 호소했다. 지난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 승리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핵심 유권자층의 이탈 징후도 포착됐다. 히스패닉(라틴계)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 비율은 2024년 39%에서 올해 43%로 반등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라티노 우위 격차는 2024년 10%P에서 이번에 16%P로 크게 확대되며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양당 모두에 대해 높은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4%(호감 46%), 공화당에 대한 비호감도는 59%(호감 41%)로 양당 모두 과거 두 차례 중간선거 대비 비호감도가 크게 상승했다. '양당 모두 비호감'이라고 답한 유권자 비율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슈별 정당 신뢰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경제, 외교 정책, 의료, 공직 부패 등 다수 분야에서 공화당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화당은 이민 문제에서만 유일하게 우위를 점했으며, 인공지능(AI) 정책과 세금 이슈에서는 양당이 팽팽히 맞섰다. wonjc6@newspim.com   2026-11-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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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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